법인이 유상증자를 실시할 때 모든 주주가 자신의 지분비율만큼 신주인수권을 행사한다면 복잡한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는 주주들이 생기게 되고 이러한 주주들이 포기한 신주인수권은 소멸하거나 또는 다른 주주들에게 재배분된다. 이중 재배분 되는 경우, 유상증자시 신주가 시가보다 초과된 금액으로 발행되는지,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되는지에 따라 과세체계는 달라지게되며, 경우에 따라 특수관계자 요건이 필요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발생한다. 본고는 비상장법인 증자시 주식의 제3자 배정에 관한 조세규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과세가 배제되는 공모방법에 대해서도 정리하였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목차>
1. 비상장법인 증자시 주식의 제3자배정에 관한 조세규정
  (1) 요약표
  (2) 시가미만 발행시의 과세
  (3) 시가초과 발행시의 과세
2. 공모방법(과세배제되는 경우)
  (1) 공모범위
  (2) 유가증권발행인의 등록
  (3) 신고사항
  (4)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