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판결 후 통상임금 혼란! 

“통상임금 해답 좀 주세요”..애타는 기업들 _ SBS CNBC
“통상임금 판결났어도..” 임금체계 개편 '가시밭길' _ 머니투데이
“통상임금 어떻게?” 속타는 사장님…산정지침 없어 혼란 _ 채널A
 현오석 "통상임금, 기업 규모별 차등적용 추진" _ 매일경제

대법 판결 후 통상임금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기업의 대응방법을 상세히 제시한 책 

- 이 책의 특징 - 
▲ 실무자 위한 통상임금의 개념 정의부터 최근까지의 주요 분쟁에 대한 실무적 접근
▲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주요 내용과 의미 해설
▲ 대법판결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 제시 … 통상임금 소송과 임금 체계 개편을 중심으로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전문, 부록으로 수록 

현실적으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많은 우리나라에서 통상임금은 위와 같은 시간외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 또한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소위 기본급) 이외에 상여금, 각종 수당 등이 다수 존재하고, 통상임금이 기준이 되는 기본급 이외의 다른 임금을 신설하거나 인상하는 방법을 통해 인건비 부담을 줄여왔던 것도 현실이다.

이와 같은 통상임금에 대하여는 현재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의하고 있고, 세부적인 기준은 고용노동부 예규인 통상임금산정지침을 통해 제시되고 있어, 대다수 기업들은 주로 고용노동부의 지침을 근거로 임금제도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법원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에 대하여 고용노동부가 보다 넓은 범위까지 인정해 왔고, 최근 정기상여금 뿐만 아니라 매월이 아닌 매년 특정한 시기에 지급되는 임금 등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는 판결 이후 통상임금에 관한 소송이 대폭 증가하게 되었다.

그러나 통상임금에 관한 분쟁은 단순한 해석의 문제에서 그치지 않고, 근로자에게는 잘못된 통상임금 산정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반면, 기업에는 인건비 상승이라는 재정적 부담을 발생시켜 노동계와 경영계를 넘어선 우리 사회 전체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그러나 통상임금의 판단에 있어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으로 인해 동일한 또는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도 법원이 다르게 판단하는 등 통상임금 판단에 대한 혼선이 장기간 있었기에, 대법원은 ○○오토텍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결정하기로 하고, 2013.9.5. 공개변론 과정을 거친 후, 2013.12.18.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의 개념, 요건,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게 되었다.

동 판결이 개별 기업의 분쟁에 대한 판결이긴 하지만,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로서 향후 유사한 소송에 대한 기준이 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동 판결을 기초로 개별 기업의 임금체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동 판결에 대해서조차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하면, 향후 진행될 다른 통상임금 관련 판결, 관련 법 제도의 변경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다만, 통상임금 범위의 확대는 기업의 재정적 부담 문제가 될 수 있고, 이를 회피하기 위한 기업의 일방적인 제도 변경은 노사 간 신뢰관계에 저해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기업들은 이번 판결을 이유로 기존의 임금체계를 급격하게 변경하기 보다는 이번 판결을 참고하되, 노사관계 등 여러 가지 내․외부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하기 바란다.

이 책을 준비하고 발간할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신 ㈜영화조세통람의 김현영 본부장님과 김종태 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 책을 집필함에 있어 통상임금을 둘러싼 여러 가지 세부 쟁점 및 대응방안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과 명쾌한 방안을 제시해주신 홍익노무법인의 여러 선․후배 노무사님들께 감사드리며, 마지막으로 여러 이슈들로 인하여 바쁜 상황에서 격려해주신 부모님과 힘든 학업을 무난히 마무리한 아내 신미현과 건강하게 잘 커주고 있는 김나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김상일 노무사). 책을 집필하는 동안 시간을 함께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아내 김효정에게 미안하고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정재권 노무사).

아무쪼록 본서가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통상임금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독자 여러분의 실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4년 1월
저자

제1장 통상임금에 관한 문제 제기

제2장 통상임금의 개념 정의
제1절 근로기준법상의 임금과 통상임금
제2절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제3절 평균임금과의 구분

제3장 통상임금 관련 분쟁의 진행 경과
제1절 통상임금 판단에 대한 관련 법령의 변화
제2절 통상임금에 관한 기존의 판례 검토
제3절 통상임금 판단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

제4장 전원합의체 판결의 주요 내용
제1절 사건의 개요
제2절 소송 경과 요약
제3절 제1판결의 경과
제4절 제2판결의 경과
제5절 전원합의체 판결의 요지(통상임금의 개념과 요건 및 판단 기준)

제5장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영향 및 주요 쟁점 사항
제1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영향
제2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쟁점사항

제6장 통상임금에 대한 전원합의체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
제1절 임금제도에 대한 진단
제2절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대응방안

부 록
[부록 1]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1(2013.12.18., 선고 2012다89399)
[부록 2]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2(2013.12.18., 선고 2012다94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