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와 법인세의 차이를 사례중심으로 알기 쉽게 설명한 ｢핵심실무 법인세법｣!
■ 2011사업연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및 일반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과의 차이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설명
■ 2021년 5월 말까지 개정된 세법 내용 반영
■ 기업회계와 법인세의 차이를 세무회계 연습문제를 통하여 사례중심으로 설명
■ 법인세법과 관련된 법률의 상세한 설명
■ 2021년 5월 말까지 발표된 중요한 유권해석 반영

기업회계와 법인세의 차이를
사례중심으로 알기 쉽게 설명한 ｢핵심실무 법인세법｣!

저자는 30여 년 동안 법인세 세무조정 신고실무에 관한 서적을 출간하여 법인결산 시 실무자들에게 도움을 드려왔다. 아울러 사업연도 중에 실무에 도움을 줄 만한 법인세법 해설책자에 대한 필요성이 저자에게 꾸준히 요구되어 ｢핵심실무 법인세법｣을 발간하였다.
이번 도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에 주안점을 두었다.

첫째, 2011사업연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및 일반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과의 차이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설명하였다.
특히 2018사업연도부터 적용하는 K－IFRS 제1109호(금융상품)와 제1115호(고객과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와 2019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는 KIFRS 제1017호(리스)의 기업회계의 내용과 그에 따른 세무조정을 사례중심으로 설명하였다.
둘째, 2021년 5월 말까지 개정된 세법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개정세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법인세법
1. 신탁업 활성화를 위한 신탁세제 개선
2.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3. 대손금 손금불산입 되는 가지급금등의 특수관계인 판단기준 명확화
4.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방식 보완
5. 합병·분할시 기부금 한도초과액 손금산입 한도 신설
6. 부동산 관련 적격분할 요건 보완
7. 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 추가
8.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근거 신설 및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시 명세서 보관의무 등 면제
9.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 인하
10. 연결납세 적용시 완전지배 범위 명확화
11. 비수익사업의 대상 추가
12.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적용제외 대상 추가
13. 접대비로 보지 않는 소액광고선전비 기준금액 인상
14. 적격증빙 없는 소액접대비의 기준금액 인상
15.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출 금액의 손비 인정
16. 대손 사유에 해외채권의 회수 불능 추가
17. 감가상각대상 개발비의 범위 보완
18. 법인의 즉시상각 의제대상 명확화
19. 공익법인의 의무규정 합리화
20. 공익법인의 지정요건 등 보완
21. 공익법인의 지정 취소사유 보완
22. 공익법인 추천 기한 규정
23. 기부금 대상 사회복지시설 추가
24.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인정 대상 추가
25. 특수관계인 간 금전대차 지급이자 손금귀속시기 보완
26. 가상자산 규정 정비
27. 가상자산 시가규정 보완
28. 적격분할의 적용범위 보완
29. 물적분할·현물출자의 사후관리 예외사유 확대
30. 물적분할·현물출자 주식보유비율 계산방식
31. 상장주식 시가 산정방법 합리화
32. 연결법인간 용역거래 시 부당행위계산 적용기준 마련
33. 용역제공에 대한 시가 산정방법 명확화
34.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작성·보관대상 축소
35.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 제외대상 추가
36. 비대칭 리스의 계산서 공급가액 작성기준 명시
37. 간주임대료 이자율 조정
38. 법인의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 상향 및 추가세율 적용대상 조정
39. 세제혜택 적용대상 임대주택의 범위 조정 및 신규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의무임대기간 연장
40. 법인세 추가세율 적용 배제의 예외규정 신설
41.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 양도시 법인세 추가세율 적용 제외
42.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확대 및 미공제 이월액의 손금산입 허용
43. 외국납부세액공제 미적용시 외국납부세액의 손금 인정 명확화
44. 외국납부세액공제상 손금산입방식 폐지
45.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시 연구개발비의 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 산출 특례 보완
46.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47. 외국법인의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과근거 추가
48. 외국법인·비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49. 금융투자소득 신설에 따른 외국법인·비거주자 소득구분 명확화
50. 외국법인·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개선

[2] 조세특례제한법
1. 벤처캐피털 등의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 출자 시 양도차익 등 비과세 신설
2.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 특례 2021년 한시적 적용
3.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4. 조합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5.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
6.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기업소득 계산 시 차감되는 의무적립금 명확화
7.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상생협력지출액 추가
8.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 적용기한 연장
9. PFV 소득공제 규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
10.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적용기한 연장
11. 가속상각 특례 관련 조문 정비
12. 톤세 적용대상 해운소득의 범위 보완
13. 사업재편 과세특례 사후관리 요건 완화
14.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 추가 및 적용기한 연장
15.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16. 연구·인력개발(R&D) 비용 세액공제 범위 확대
① 중소기업 특허 조사·분석 비용을 연구개발비에 포함
② R&D비용 세액공제 중 인력개발비 범위 확대
17.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인력개발비용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18.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 투자세액공제제도 전면 개편
①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대상 및 공제율
② 추가적으로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사업용자산
③ 5세대 이동통신기지국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④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허용대상 자산의 범위
⑥ 세액공제 적용 후 해당자산 처분에 따른 사후관리
19.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의 공제요건 폐지
20.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범위 확대
21.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생을 군복무 후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
22.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23. 중소·중견기업의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세액공제 확대 등
24.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기한 연장
25. 고령자에 대한 고용증대세제 세액공제액 인상
26. 고용증대세제 한시적 개편
27. 중소·중견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사후관리 합리화
28. 사회보험 신규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
29. 사업전환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적용기한 종료
30.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
31.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의무임대기간 연장 및 감면세액 추징에 대한 예외규정 신설
32.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대상인 등록임대주택 중 폐지된 등록임대주택 유형 제외
33. 소형주택의 임대기간 계산 특례규정 정비
34.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세액감면 대상 범위 조정
35. 전자신고 세액공제 대상 확대
36.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
37. 유턴기업 세제지원 확대 및 제도 합리화
38.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 조정
39. 조세지출예산서에 예비타당성평가 면제 내역 포함
40.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 확대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 국외특수관계인 범위 확대
2.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APA) 관련 소급적용기간 확대 및 수정신고·경정청구 기간 일원화
3. 그 밖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관련 규정 정비
4.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APA) 관련 서류 제출 간소화
5.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대상 합리화
6. 국제거래 관련 자료제출 의무 체계화 및 자료제출 기한 연장 등
7. 과소자본세제 적용시 업종별 자산부채 배분 근거 마련
8. 혼성불일치 방지제도 보완
9.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제도(CFC)에서 수동 소득 범위 확대
10. 상호합의 절차 개시요건 및 종료일 개선
11. 상호합의상 중재의 세법상 위임근거 신설 및 세부 절차 규정
12. 상호합의 신청인 등의 절차 신설
13. 법원판결과 상호합의 이행간 충돌방지 규정 신설
14. 상호합의에 따른 납부기한 등 연장 신청 거부사유 명확화
15.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해외 가상자산 거래계좌 포함
16. 해외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자 간주의 예외규정 상향 입법
17. 해외금융계좌 과태료 상한액 설정 및 외국환거래 보고 시 과태료 감경
18. 해외투자 신고의무 관련 소명요구 기관 확대
19.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소득·법인세법 체제 정비

셋째, 기업회계와 법인세의 차이를 세무회계 연습문제를 통하여 사례중심으로 설명하였다.
넷째, 법인세법과 관련된 법률도 상세히 설명하였다.
다섯째, 2021년 5월 말까지 발표된 중요한 유권해석을 반영하였다.
앞으로도 실무자들에게 이해하기 쉬운 법인세 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드린다. 독자 제현의 지도편달을 바란다.
본서가 출간되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조세통람의 서동혁 대표님께 감사드리며 실무적으로 고생한 출판팀 직원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2021년 5월
공인회계사 이영우

제1장 총설
제1절 법인세의 개요
제2절 법인세의 납세의무
제3절 실질과세
제4절 사업연도
제5절 납세지

제2장 각사업연도소득의 계산
제1절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계산구조
제2절 소득처분
제3절 익금회계
제4절 익금불산입회계
제5절 손금회계
제6절 중소기업의 범위
제7절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회계
제8절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제9절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제10절 업무승용차의 세무처리
제11절 감가상각비 세무회계
제12절 접대비의 조정
제13절 과다경비의 손금불산입
제14절 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제15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6절 준비금 세무회계
제17절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연금부담금 세무회계
제18절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
제19절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제20절 재고자산 세무회계
제21절 유가증권 등의 세무회계
제22절 외화평가
제23절 합병, 분할, 현물출자, 구조조정 등에 따른 조세특례
제24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25절 사업재편을 위한 조세특례
제26절 기부금 회계

제3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절 과세표준의 계산
제2절 산출세액의 계산
제3절 투자·상생협력촉진을 위한 과세특례－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4절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의 계산
제5절 최저한세의 적용
제6절 가산세
제7절 원천납부세액의 공제
제8절 자진납부할 세액의 계산
제9절 농어촌특별세
제10절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제4장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 및 결정·경정
제1절 법인세의 신고·납부
제2절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결정 및 경정
제3절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등
제4절 징수 및 환급

제5장 연결납세제도

제6장 비영리법인의 납세의무
제1절 개요
제2절 비영리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
제3절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특례
제4절 비영리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특례

제7장 외국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절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 개요
제2절 조세조약과 국내세법간의 관계
제3절 국내사업장
제4절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제5절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제6절 과세표준의 계산
제7절 세액의 계산
제8절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지점세제도)
제9절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
제10절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제11절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납부 등의 특례
제12절 외국법인의 원천징수대상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제13절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적용 신청
제14절 특정지역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절차특례
제15절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절차특례
제16절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 소득에 대한 신고·납부특례

제8장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제1절 개요
제2절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제3절 세액의 계산과 신고납부
제4절 결정·경정 및 징수

제9장 보칙
제1절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제2절 사업자등록
제3절 장부의 비치·기장
제4절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제5절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제6절 주주명부 등의 작성·비치
제7절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8절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제9절 질문·조사
제10절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