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조직의 개념부터 다양한 세무이슈와 유형별 회계 및 세무실무까지 총망라
“비영리조직의 회계와 세무” 개정3판

▪ 비영리조직 관련 개정세법 내용 수록
▪ 의무공시 대상 공익법인의 확대와 외부감사 대상 확대, 기부금단체의 의무 강화 등 개정사항 반영
▪ 공익법인회계기준의 상세한 해설과 회계처리 사례를 제시
▪ 종교인소득의 과세체계에 대한 해설과 원천징수 실무를 수록
▪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고시에 관한 사항, 공익법인의 범위, 성실공익법인 등의 내용을 반영
▪ 각종 협회나 사단법인 등 기타비영리조직의 세무쟁점 사항을 추가로 수록
▪ 비영리조직의 예산회계 내용과 국고보조금 회계처리 방법에 대한 수정 및 보완
▪ 실무적으로 필요한 중요 법무부 법인규칙 서식자료와 법인세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 관련 실무 서식자료 및 실무 작성 사례 수록

개정3판을 내며
초판과 재판을 펴낸 이후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질책과 격려 덕분에 어느덧 개정3판을 준비하게 되어 지면을 통해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책을 펴낸 후 비영리조직의 회계와 세무에 대한 많은 사회적 관심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었으나, 굳이 이 책이 아니더라도 사회적으로 커다란 문제를 초래한 사건과 사고의 중심에 많은 비영리조직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립유치원의 회계 분식사건이었고,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할머니 쉼터를 운영하는 여러 비영리법인의 공시오류로 인한 혼란과 회계부정 사건입니다. 또한, 언론에는 크게 보도되지 않았으나 간간이 들려오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립학교의 회계부정 사건을 접할 때마다 많은 책임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정부 부처가 이와 같은 비영리조직의 회계부정 등을 일소하고자 대표적인 비영리조직 관련 법률인 「사회복지사업법」이나 「사립학교법」 등을 개정하고 있고, 또한, 「법인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을 통하여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실무를 접하고 있는 처지에서는 좀 더 부처 간 협력과 조율을 통하여 관련 법률을 입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법률과 제도라 하더라도 그 법률과 제도를 실행하는 당사자인 비영리조직 경영자의 경영방침이 바뀌지 않으면 마냥 허상일 뿐이라는 것을 본 저자뿐만 아니라 많은 분이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즉, 많은 비영리조직의 회계부정 사건은 비영리조직 경영자가 “비영리성”을 잃어버리는 데서 출발하고 있으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번 개정판에는 비영리조직 관련 법률과 주요 세법 개정 내용을 담았으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 책을 강의교재로 사용하면서 불편하였던 점을 개선하였습니다. 즉, 독자에게 참고 목적으로 게재한 비영리조직설립과 관련된 주요 서식자료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많은 서식자료를 모두 부록으로 옮겼습니다.
둘째, 「사회복지사업법」이나 「사립학교법」 등 비영리조직 관련 법률의 주요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보충하였습니다.
셋째, 의무공시 대상 공익법인의 확대와 외부감사 대상 확대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주요 개정내용과 기부금단체의 의무를 강화한 「법인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개정판을 탈고하고 교정하면서 본 저자의 누추한 글솜씨와 졸렬한 지식에 항상 동기부여를 해주시는 ㈜조세통람의 서동혁 대표이사님과 출판팀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많은 시간 같이하지 못한 영진, 영훈과 아내 그리고 홍시에게 지면을 통하여 미안하고 고맙다는 말을 전하며, 무엇보다 기능골에 계신 어머님, 아버님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합니다.
2021년 4월
신사동 사무실에서 저자 씀

제1장 비영리조직의 개요
제1절 비영리조직의 개념 및 종류
제2절 비영리조직의 설립 및 설립 시 발생하는 세무문제
제3절 비영리조직의 운영관리 일반

제2장 비영리조직의 재무회계 실무
제1절 비영리조직의 회계처리기준
제2절 비영리조직 회계실무 쟁점Ⅰ：회계의 방법과 계정과목 분류체계
제3절 비영리조직 회계실무 쟁점Ⅱ：예산회계
제4절 비영리조직 회계실무 쟁점Ⅲ：구분회계
제5절 비영리조직 회계실무 쟁점Ⅳ：보조금회계
제6절 비영리조직 회계실무 쟁점Ⅴ：기부금회계
제7절 공익법인회계기준 해설

제3장 비영리조직의 세무실무
제1절 비영리조직 당사자들의 세무 문제
제2절 비영리조직 출연자와 후원자의 세무 문제
제3절 비영리조직의 상속세 및 증여세 납세의무
제4절 비영리조직의 법인세 납세의무
제5절 비영리조직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제6절 비영리조직의 원천징수 및 지방세 납세의무

제4장 비영리조직 유형별 회계와 세무실무
제1절 사회복지법인의 회계와 세무
제2절 사회복지시설의 회계와 세무
제3절 사회복지관의 회계와 세무
제4절 어린이집의 회계와 세무
제5절 장기요양기관의 회계와 세무
제6절 사학기관의 회계와 세무
제7절 의료기관의 회계와 세무
제8절 종교단체의 회계와 세무
제9절 기타 비영리조직의 회계 규정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