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본 도서에는 추록(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지방소득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상 규정되어 있다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어 온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과 일부 자치단체감면조례)이 있습니다.

※ 다운로드 방법 : 택스넷(www.taxnet.co.kr) → 공지사항/자료실



▪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하여 시행함에 따라 세제 운영에 따른 지방세 4법에 대한 해설을 균형된 시각에서 접근

▪ 개정된 지방세 내용을 반영하고 최신 사례와 주요 쟁점을 수록하여 보완

▪ 시사성 있는 문제와 주요 쟁점사항 해설 및 관련 예판 핵심 요약 수록

▪ 지방세법의 신속한 적용을 위한 각종 적용지침 등을 일목요연하게 수록

▪ 세무공무원의 실무처리에 있어 도움이 되는 개정된 지방세법내용을 반영

▪ 지방세과표의 체계적인 해설을 통해 세무대리인의 업무 효율성 증대 

지방세, 중요한 논점을 중심으로 새롭게 정리하여 개정증보 19판 ｢핵심실무 지방세｣라는 이름으로 출간!

그동안 지방세는 매년 외형적으로 세수가 증가하여 실질적으로 지방 재정에 기여하면서 발전과 변화를 도모해 왔습니다. 이러한 지방세 변화에 발맞추어 집필해 온 ｢지방세 실무해설｣이 출간된 지 어느덧 20년이 되었으며, 이번에 지방세 가운데 중요한 논점을 위주로 새롭게 정리하여 개정증보 19판 ｢핵심실무 지방세｣라는 이름으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지방세 가족들의 뜨거운 성원과 열의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책을 발간할 수 있었기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금년도는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현실화 추진으로 보유세 부담이 급격히 인상되리라 예고되어 지방세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 부담을 의식한 납세자들이 지방세를 보는 인식 수준이 높아져 양질의 고품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책임감 있게 지방세를 운영하는 역량을 확충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서는 지방세기본법, 지방세 관계법의 세제 운영에 따른 지방세 4법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균형 잡힌 시각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내용을 해설하였으며, 특히 최근에 논의되는 주요 쟁점을 부각시켜 알기 쉽게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에 관심 있는 분들의 이해를 돕고 나아가 일선 지방세무담당공무원의 실무 처리에 도움이 되고자 개정된 지방세법령을 반영하였으며, 최신 판례 ․ 사례와 주요 실무 쟁점을 위주로 보완하는 등 다양하고 충실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세에 관한 유용한 실무 자료로 활용되도록 ｢핵심실무 지방세｣를 계속하여 보완 ․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실무서를 발간하는 데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주)조세통람 임직원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특히 원고 집필에 큰 도움을 주신 행정안전부 ․ 조세심판원 ․ 지방자치단체 ․ 한국지방세연구원 및 대법원 파견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방자치단체관련 지방세자료 제공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시 ․ 도 및 시 ․ 군 ․ 구에 근무하시는 자치단체 관계관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년 1월
저자 일동

제1편 지방세기본법
제1장 총 론
제2장 납세의무
제3장 부 과
제4장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제5장 지방세와 타 채권과의 관계
제6장 납세자의 권리보호
제7장 지방세 불복청구제도
제8장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 및 절차
제9장 보 칙

제2편 지방세징수법
제1장 총 칙
제2장 징수처분
제3장 체납처분
제4장 법원배당금 관리
제5장 채무자회생제도와 지방세채권관리

제3편 지방세법
제1장 총 칙
제2장 취득세
제3장 등록면허세
제4장 주민세
제5장 지방소득세
제6장 재산세
제7장 자동차세
제8장 기타 세목

제4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장 총 칙
제2장 감면내용
제3장 보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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