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세법 및 조세조약을 연결시켜 알기 쉽게 체계적으로 구성
▪ 국제조세 정책의 기본원칙인‘자본수출 중립성’과‘자본수입 중립성’소개 
▪ 개정 세법에 대해 개정 배경과 취지를 자세히 설명
▪ BEPS의 개념, 동 프로젝트 진행경과, OECD BEPS 최종보고서의 주요내용, 향후 BEPS 프로젝트의 진행 전망에 대해 소개
▪ 국조법, 법인세법, 조특법 등의 국제조세 관련 개정사항과 예규 및 최근 조세심판원과 법원단계에서의 주요 판례들을 소개

※ 본 도서는 4월 29일부터 발송 가능합니다

최근 들어 국제조세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역외탈세를 막기 위해 도입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와 국가간 정보교환제도가 빠른 속도로 강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작년 10월부터 금년 3월말까지 ‘미신고 역외소득ㆍ재산 자진신고’ 제도가 전격 운영되기도 하였다. 한편 우리나라가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는 OECD와 G20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세원잠식과 과세소득 이전(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BEPS)’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15년 10월에 15편의 BEPS Action Plan 보고서가 출간되었다. 이와 같은 국제적 과세기준의 변경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우 이전가격 문서화 규정 등과 같은 국제조세제도의 일부가 이미 개정되었고 향후 수년 내에 국제조세 제도의 변화가 상당히 큰 폭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과세당국이 과거에 실시한 대형 국제조세 관련 세무조사 결과 최근 몇 년 사이에 중요한 국제조세 판례가 쌓여가고 있는데 이중의 일부는 향후에 발생할 유사 쟁점 또는 사건에 의미있는 과세지침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요컨대, 저자가 2014년 개정판을 낸지 2년 밖에 되지 않았으나 그 사이 발생한 국제조세 제도의 변화는 괄목할만하고 또한 조세심판원이나 법원의 중요 국제조세 판례의 숫자도 과거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되고 있어, 이번에 개정판을 내지 않는다면 2014년에 발간한 개정 2판의 독자들에게 큰 불편을 끼칠 것으로 생각되었다.

금번 개정3판을 내면서 주안점을 두고 개정한 부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세원잠식과 과세소득 이전(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BEPS)’이라는 제목으로 제12장을 신설하여 BEPS의 개념, 동 프로젝트 진행경과, OECD BEPS 최종보고서의 주요내용, 향후 BEPS 프로젝트의 진행 전망에 대해 소개하였다.

2. 제11장에서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 및 정보교환제도의 제도의 개선 내용과 해외 관련제도의 제정 또는 개정 동향 그리고 ‘미신고 역외소득ㆍ재산 자진신고’ 제도를 상세히 설명하였다.

3. 제2장 이전가격 세제 부분에서 BEPS프로제트의 일환으로 개정된 국조법 상의 이전가격문서화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였고 기타 이전가격세제와 관련한 분쟁에서의 입증 책임,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적용 등 주요 이전가격 쟁점에 대한 최근 대법원의 주요 판례내용을 정리하였다.

4. 제5장 외국법인과 국내원천 소득 부분에서, 법인세법상에 도입된 외국법인의 판단 기준, 실질귀속자 여부, 조세조약 적용에 관한 최신 대법원 판례와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최근 유권해석을 업데이트 하였다.

5. 제9장 외국납부세액공제 부분에서도 손자회사의 간접외국납부세액 폐지 및 국별 한도 적용 등 외국납부세액공제와 관련한 법인세법 개정 사항을 소개하였다.

6. 기타 부분에서도 국조법, 법인세법, 조특법 등의 국제조세 관련 개정사항과 예규 및 최근 조세심판원과 법원단계에서의 주요 판례들을 소개하였다.

개정3판을 통해 아무쪼록 독자들의 국제조세에 관한 이해가 증진되고 국제조세 업무수행에 요긴한 참고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2016. 4. 저자

제1장 총 설
제1절 개 요
제2절 국조법 총칙

제2장 이전가격세제
제1절 개 설
제2절 국조법령상 이전가격세제의 주요 내용

제3장 과소자본세제
제1절 과소자본세제의 이론적 검토
제2절 우리나라 과소자본세제의 개요
제3절 우리나라 과소자본세제의 세부내용

제4장 조세피난과세제도
제1절 조세피난과세제도의 도입배경 및 변천과정
제2절 우리나라의 조세피난과세제도

제5장 외국법인과 국내원천소득
제1절 외국법인의 의의와 판단 기준
제2절 외국법인 과세제도의 개요
제3절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제6장 외국법인의 신고·납부와 국내사업장
제1절 신고·납부
제2절 국내사업장
제3절 지점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제7장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제1절 원천징수제도의 개관
제2절 원천징수의무자와 납세지
제3절 원천징수의 과세표준과 세율
제4절 원천징수의 시기·납부·가산세
제5절 원천징수의 특례

제8장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
제1절 개 관
제2절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특례
제3절 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특례
제4절 외국인기술자 및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5절 기타 조세특례
제6절 외국인투자 조세특례 신청 및 결정절차
제7절 감면조세의 추징

제9장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
제1절 우리나라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의 개요
제2절 법인세법 제57조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제3절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제4절 조세피난과세제도와 외국납부세액공제

제10장 상호합의절차
제1절 총 설
제2절 상호합의절차의 세부내용

제11장 국가간 조세협력 및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1절 개 요
제2절 조세조약의 시행
제3절 조세징수협조
제4절 정보교환제도
제5절 세무조사협력
제6절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제도
제7절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

제12장 세원잠식과 과세소득 이전
제1절 BEPS의 의미 및 논의 배경
제2절 BEPS 프로젝트의 진행 경과
제3절 OECD BEPS 최종보고서의 주요 내용
제4절 향후 BEPS 프로젝트의 진행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