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고시 제2016－12호(2016.4.1.)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에 관한 고시 반영

▪ 승용차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판단제시를 통한 조세전략수립지원 : 자가차장, 리스차량, 렌트차량, 임직원 개인소유
▪ 업무일지와 업무주행거리에 대한 명확한 판단제시
▪ 소형차량의 업무일지 작성여부에 대한 의사결정
▪ 감가상각비의 이월공제방법

법인의 업무용승용차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오랜 관행이었으나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단절하기 위하여 2015년 12월 세법개정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과세합리화 방안이 제정되었다.

그 핵심사항은 업무용승용차를 사적 사용 후 비용처리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임직원전용자동차보험의 가입을 의무화하고 운행기록을 작성하게 하였으며, 고가차량을 활용하여 단기간에 과도한 비용처리의 차단을 위하여 연간감가상각비 한도액에 대한 규제이다.

본서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세무처리 다음 사항에 대하여 사례 중심으로 자세히 설명하였다.

①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적용대상 차량의 범위
② 적용대상 비용의 범위
③ 운행기록 등의 작성
④ 업무용사용금액의 범위
⑤ 감가상각비의 세무처리
⑥ 처분손실의 세무처리
⑦ 손금불산입액의 사후관리

아울러 지난 2015년 3월 국세청에서는 2014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신고분부터 종전부터 제출해오던 표준재무제표양식을 일반기업회계기준을 반영하여 대폭 수정하였다.
개정된 표준재무제표는 기존의 양식보다 계정과목이 세분화되어있어 평소에도 개정양식을 염두에 두고 회계처리를 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다음해 법인세신고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종전에 일선세무서와 지방국세청이 법인의 세무조사시 사용하던 지출증빙서류검토표의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하였다. 지출증빙서류는 법인이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때에 그 지출증빙서류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이를 “지출증빙서류”라 한다)을 수취하도록 하고 있는바, 법인의 재무제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증거서류라고 할 수 있다.

지출증빙서류검토표 작성에 있어서 중점을 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표준재무제표양식과 지출증빙서류검토표와의 관계
② 표준대차대조표 계정과목과 지출증빙서류
③ 표준손익계산서 계정과목과 지출증빙서류
④ 표준부속명세서 계정과목과 지출증빙서류
⑤ 지출증빙서류 수취제외거래의 범위
⑥ 계정과목별 지출증빙서류의 범위

모쪼록 본서를 통하여 합리적인 세무계획을 세우기 바란다.

본서가 출간되도록 도움을 준 ㈜영화조세통람의 서원진 회장님, 정영수 부회장님, 서동혁 사장님 그리고 본서의 기획단계부터 출판단계까지 저자와 함께 한 김현영 상무님께 감사드리며 실무적으로 고생한 출판팀 직원들께도 고마움을 드립니다.


2016년 3월
공인회계사 이영우

2016 개정세법
1. 법인세
2. 소득세(총괄/사업소득)
3. 조세특례 분야

제1장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세무처리
제1절 개요
제2절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액(1차 세무조정)
제3절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특례(2차 세무조정)
제4절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의 손금불산입 특례(3차 세무조정)
제5절 사례와 작성실무

제2장 지출증명서류
제1절 개 요
제2절 지출증명서류의 내용
제3절 표준재무제표
제4절 지출증빙서류검토표의 작성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