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의 특징

▪ 법인세법과 기업회계의 전문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만 실무자들이 본서를 참조할 때 보다 알기 쉽게 설명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및 일반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과의 차이에 대해 중점 설명
▪ 기업회계와 법인세의 차이를 세무회계 연습문제를 통해 사례중심으로 알기 쉽게 설명
▪ 법인세법 관련 기타 법률까지도 상세히 설명
▪ 2014년 5월 말까지 개정된 세법 내용과 유권해석 반영

<머리말>

본서가 경리ㆍ회계 실무자들의 법인세 이해에 도움을 주고자 2012년에 처음으로 발간되었다. 본서에 대한 실무자의 성원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여러분의 성원에 연구와 강의로 보답하고자 한다.

개정판을 내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에 주안점을 두었다.

첫째, 2011사업연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및 일반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과의 차이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설명하였다.

둘째, 2014년 5월말까지 개정된 세법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개정세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 확대
② 무형재산권 임대업, 사회서비스업 등에 대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허용
③ 중소기업 판정시 관계기업 판단시점 명확화

2. 기부금제도의 개선
①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요건 및 사후관리요건 개선
② 법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초과액의 이월공제기간 연장
③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해당단체의 조정 등

3. 구조조정세제 개산
① 적격분할ㆍ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 등의 금액 명확화
② 적격분할시 주식처분관련 사후관리요건 개선
③ 적격분할에서 자산조정계정 계산시 장부가액 명확화 등

4.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① R&D비용 세액공제시 중견기업범위 확대
② 일반기업의 R&D 세액공제율 축소
③ R&D설비 투자세액공제율 차등 적용 등

5. 투자촉진 및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① 에너지절약시설, 환경보전시설, 의약품품질관리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차등 적용
② 고용창출투자세액대상 투자자산 확대
③ 각종 투자세액공제시 중견기업요건 규정
④ 국가 등의 지원금으로 시설투자한 금액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의 배제

6. 기타 제도 보완
① K－IFRS 도입에 따른 감가상각비 신고조정액의 범위 명확화
②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연금의 손금산입한도 명확화
③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방법 개선
④ 국고보조금 및 공사부담금의 손금산입방법 개선
⑤ 감가상각내용연수 변경사유 개선
⑥ 감면법인에 대한 감가상각의제액의 신고조정범위 명확화
⑦ 시가평가방법의 개선
⑧ 업종별 감가상각기준내용연수의 합리적 조정 등

7. 기타 조세특례
① 대법인의 최저한세율 인상
② 소형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
③ 세액감면배제제도 보완 등

셋째, 기업회계와 법인세의 차이를 세무회계 연습문제를 통하여 사례중심으로 설명하였다.

넷째, 법인세법과 관련된 법률도 상세히 설명하였다.

다섯째, 2014년 5월말까지 발표된 유권해석을 반영하였다.

앞으로도 실무자들에게 이해하기 쉬운 법인세 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드린다. 독자 제현의 지도편달을 바란다.

본서가 출간되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주)영화조세통람의 서원진 회장님, 정영수 부회장님, 서동혁 사장님 그리고 김현영 상무님께 감사드리며 실무적으로 고생한 출판사업부 직원들에게도 고마움을 드립니다.

2014년 5월
공인회계사 이영우

- 목 차 -

제1장 총 설
제1절 법인세의 개요
제2절 법인세의 납세의무
제3절 실질과세
제4절 사업연도
제5절 납세지

제2장 각사업연도소득의 계산
제1절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계산구조
제2절 소득처분
제3절 익금회계
제4절 익금불산입회계
제5절 손금회계
제6절 중소기업의 범위
제7절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회계
제8절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제9절 세금과공과금의 손금불산입
제10절 감가상각비 세무회계
제11절 접대비의 조정
제12절 과다경비의 손금불산입
제13절 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제14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5절 준비금 세무회계
제16절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연금부담금 회계
제17절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
제18절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제19절 재고자산 세무회계
제20절 유가증권 세무회계
제21절 외화평가
제22절 합병, 분할, 현물출자, 구조조정 등에 따른 조세특례
제23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24절 기부금회계

제3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절 과세표준의 계산
제2절 산출세액의 계산
제3절 소득구분 계산
제4절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의 계산
제5절 최저한세의 적용
제6절 가산세
제7절 원천납부세액의 공제
제8절 자진납부할 세액의 계산
제9절 농어촌특별세
제10절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제4장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ㆍ납부 및 결정ㆍ경정
제1절 법인세의 신고ㆍ납부
제2절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ㆍ납부ㆍ결정 및 경정
제3절 결정 및 경정 등
제4절 징수 및 환급

제5장 연결납세제도

제6장 비영리법인의 납세의무
제1절 개 요
제2절 비영리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
제3절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특례
제4절 비영리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5절 비영리법인의 납세협력의무

제7장 외국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절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 개요
제2절 조세조약과 국내세법간의 관계
제3절 국내사업장
제4절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제5절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제6절 과세표준의 계산
제7절 세액의 계산
제8절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지점세제도)
제9절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제10절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제11절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의 특례
제12절 외국법인의 원천징수대상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제13절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적용 신청
제14절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절차특례
제15절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절차특례
제16절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특례

제8장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제1절 개 요
제2절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제3절 세액의 계산과 신고납부
제4절 결정ㆍ경정 및 징수

제9장 보 칙
제1절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제2절 사업자등록
제3절 장부의 비치ㆍ기장
제4절 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제5절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제6절 주주명부 등의 작성ㆍ비치
제7절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8절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제9절 질문ㆍ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