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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개
<이 책의 특징> - 국내세법 및 조세조약을 연결시켜 알기 쉽게 체계적으로 구성
- 국제조세 정책의 기본원칙인‘자본수출 중립성’과‘자본수입 중립성’소개
- 개정 세법에 대해 개정 배경과 취지를 자세히 설명
- 최신 동향을 반영하기 위해 이전가격과 외국법인 과세제도 분야의 주요 (심)판례와 유권해석 분석
- OECD 및 주요 선진국의 최신 동향과 세법 개정을 간추려 소개
머리말
<머리말>2012년 4월 개정판을 출간한지 벌써 2년이 지났다. 그 사이 우리나라의 국제조세 제도와 환경은 눈에 띄게 바뀌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변화로는 역외탈세에 대한 과세강화, 해외계좌 신고제도의 범위 확대 및 처벌 강화, 선진국 수준에 맞춘 조세정보 교환 제도의 개선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그 동안 고정사업장에 대한 정상가격원칙의 적용방법 및 집합투자기구들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등의 국제조세 쟁점이 OECD에서 합리적으로 정리되었다. 우리나라 역시 그 내용을 국제조세 제도에 적절하게 반영하고자 관련 법령을 개정하였다.
한편 외국계 대형 사모펀드들에 대한 과세 문제가 약 10년 전부터 주목을 받았는데, 대법원이 지난 1~2년 사이에 여러 가지 의미 있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과정에서 조세조약에 대한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여부, 외국 단체의 법인 판정 문제, 원천징수의무의 합리적인 제한 등에 관한 논의가 일단락되었다. 그 결과는 앞으로 국제조세제도와 과세행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한다.
금번 개정2판에서는 위와 같은 내용을 깊이 있게 분석․소개하였다. 이에 더하여 이번 개정 작업에서는 여러 가지를 보완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제1장 총설’에서 새로운 문단은 국제조세 정책의 기본원칙인 ‘자본수출 중립성’과 ‘자본수입 중립성’을 자세히 소개하여 정책당국의 정책 입안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개정 세법에 대해서도 단순히 개정 내용을 전달함에 그치지 않고, 개정 배경과 취지를 자세히 설명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나아가 국제조세 실무자에게 필요한 최신 동향을 제공하기 위하여 이전가격과 외국법인 과세제도 분야의 주요 (심)판례와 유권해석들을 상세히 분석하였다. 그 밖에 각 장의 마지막 ‘참고’부분에서는 OECD 및 주요 선진국의 최신 동향과 세법 개정을 간추려 소개하였는데,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와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막상 개정작업을 마치고 나니 여러 가지로 아쉬움이 남는다. 그러나 이번 개정2판에서는 종전 개정판의 연장선을 넘어 완성도를 한결 높였다고 조심스럽게 자부한다. 마지막으로 이번 개정2판을 출간하는 과정에서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법무법인 율촌의 선배님들과 동료들, 그리고 기획재정부 세제실 및 국세청의 여러분들에게도 깊이 감사드린다.
2014년 4월
저자 일동
도서 목차
- 목 차 - 제1장 총 설
제1절 개 요
제2절 국조법 총칙
제2장 이전가격세제
제1절 개 설
제2절 국조법령상 이전가격세제의 주요 내용
제3장 과소자본세제
제1절 과소자본세제의 이론적 검토
제2절 우리나라 과소자본세제의 개요
제3절 우리나라 과소자본세제의 세부내용
제4장 조세피난과세제도
제1절 조세피난과세제도의 도입배경 및 변천과정
제2절 우리나라의 조세피난과세제도
제5장 외국법인과 국내원천소득
제1절 외국법인의 의의와 판단 기준
제2절 외국법인 과세제도의 개요
제3절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제6장 외국법인의 신고․납부와 국내사업장
제1절 신고․납부
제2절 국내사업장
제3절 지점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제7장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제1절 원천징수제도의 개관
제2절 원천징수의무자와 납세지
제3절 원천징수의 과세표준과 세율
제4절 원천징수의 시기․납부․가산세
제5절 원천징수의 특례
제8장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
제1절 개 관
제2절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특례
제3절 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특례
제4절 외국인기술자 및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5절 기타 조세특례
제6절 외국인투자 조세특례 신청 및 결정절차
제7절 감면조세의 추징
제9장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
제1절 우리나라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의 개요
제2절 법인세법 제57조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제3절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제4절 조세피난과세제도와 외국납부세액공제
제10장 상호합의절차
제1절 총 설
제2절 상호합의절차의 세부내용
제11장 국가간 조세협력 및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1절 개 요
제2절 조세조약의 시행
제3절 조세징수협조
제4절 정보교환제도
제5절 세무조사협력
제6절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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