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의 특징

- 경리업무 담당 조세전문인에게 수출입실무와 관련한 무역이론과 조세법률의 적용 및 문제점 등을 이해하기 쉽고 간략하게 전달

- 무역거래와 관련한 거래조건, 대금결제와 관련한 신용장과 추심, 송금방식 등을 자세히 설명

- 수출입물품의 물류관계, 관세와 환급 등을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 영세율을 중심으로 한 국제거래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해석과 대외무역법 해석을 비교 설명 

- 법인세법과 부가가치세법, 회계를 동시에 이해할 수 있도록 분개와 세무처리 사례 대폭 반영

- 조세조약과 대외무역관리규정,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규정을 부록에 첨부 

<머리말>

수출과 수입에 관한 경리업무는 국제거래에 관한 무역업무를 먼저 이해하여야하므로 경리담당자로서는 여간 힘든 일이 아닐 것이다. 통관실무, 수출입대금의 결제실무를 직접 하지 아니하고 서류로만 수출입 관련 회계를 이해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어 필자는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조세전문인에게 수출입실무와 관련 무역이론과 조세법률의 적용을 이해하기 쉽고 간략하게 전달하고자 한다.
본서 제1장은 무역실무를, 제2장은 영세율과 관련한 수출입거래의 부가가치세 실무를, 제3장은 부가가치세법을 제외한 수출입거래의 세무회계를 그리고 부록으로 조세조약과 대외무역관리규정을 첨부하였다.

1. 무역실무
무역거래와 관련한 거래조건, 대금결제와 관련한 신용장과 추심 그리고 송금방식을 자세히 설명하였으며 수출입물품의 물류관계, 관세와 환급 등을 초보자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였다. 본서 내용 및 최근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대금결제는 신용장방식, 추심방식, 송금방식을 중심으로 서술하였으며 신용장은 SWIFT(전자신용장)의 부호와 의미, 신용장조건의 다양한 사례와 선하증권의 유통경로를 설명하였다.
② 수출입신고서 양식의 기재사항을 중심으로 그 기재된 내용의 의미를 설명하였다. 그 외 내국신용장과 구매확인서제도 및 관세환급금제도를 설명하여 제2장 및 제3장의 세무회계업무를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하였다. 내국신용장 결제방식이 2014년 2월 14일부터 전면 전자화되도록 개정되었으며, 내국신용장을 개설하는 법규 명칭이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관련 무역금융 취급세칙｣에서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으로 바뀌었다.
③ 관세의 부과제척기간이 2년에서 5년(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는 5년에서 10년)으로 개정되었다. 한편, 과오납금 기타 관세법에 의한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다.
④ INCOTERMS(2010)는 인도책임과 비용부담의 분기점이다. INCOTERMS 11가지를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세무회계의 매출회계시점 그리고 부가가치세 공급시점을 이해하도록 하였다.

2. 세무회계
국내에서 반출하는 재화 또는 국외제공용역거래는 부가가치세 세율을 0%로 한다. 이는 국제적인 거래에 대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하고자 수출하는 국가(생산국)에서는 영세율로 하고 수입하는 국가(소비국)가 부가가치세(명칭은 다를 수 있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그 외 조세정책목적으로 국외거래에 해당하는 외국인도수출 등과 국내소비에 대하여도 영세율로 정하고 있다. 이런 국제거래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그리고 회계를 동시에 이해할 수 있도록 분개와 세무처리 사례를 많이 들었다.
최근 법령개정사항 등으로 본서에 반영한 몇 가지는 다음과 같다.
① 영세율거래인 중계무역, 위탁판매, 외국인도수출, 위탁가공무역수출 등 그 용어정의에 대하여 그동안은 대외무역법의 정의개념을 준용하였다. 그러다 2012.2.2. 개정된 구시행령 제24조는 독자적인 정의로 규정하여 납세자에게 편의를 주고 있다.
② 원자재를 반출한 ‘갑’이 국외에서 완성한 위탁가공품을 국외에서 내국인에게 공급한 경우, 2013년 2월 15일부터 그 내국인이 수출을 하든 안하든 관계없이 ‘갑’은 반출한 원자재만 영세율거래로 개정되었고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또한 2014.2.21부터는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③ 수입(輸入)금액을 고의로 과소 신고하여 세관장이 경정하는 경우 2013.7.1.부터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여 매입세액공제가 안 된다.
④ 세관장이 수입품(輸入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전에 같은 재화에 대한 선하증권이 양도되는 경우 2013.7.1.부터 2014.2.20.까지는 선하증권의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2013.6.30. 이전 그리고 2014.2.21. 이후부터는 세관장이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을 뺀 금액 또는 선하증권의 금액 중 선택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다.

3. 감사
신용장분야에 원고 도움을 주신 홍종덕 교수님께(금융연수원) 감사드린다.

4. 2인 공저 출판
본서는 공저로 출판되었다. 세무사업무와 경리업무를 20년 이상하면서 이 분야에 많은 강의를 하고 있는 필자와 세관과 대학교에서 20년 이상을 근무하면서 이 분야에 많은 강의를 하고 있는 필자 둘이 전공부분에 최대한의 장점을 살렸기 때문에 독자 여러분께 효과가 있으리라 믿으며 독자제위께 감사를 드린다.

2014년 3월
공동저자

- 목 차 -

제1장 무역실무
제1절 무역거래의 개요
제2절 무역의 거래조건
제3절 무역대금결제
제4절 무역상품의 운송
제5절 무역화물에 대한 적하보험
제6절 외국환의 거래와 환위험
제7절 수출입통관과 과세
제8절 무역금융과 무역보험제도

제2장 수출입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실무
제1절 부가가치세 개념
제2절 부가가치세 영세율 개념
제3절 국외반출하는 재화
제4절 내국신용장 등에 의한 국내공급
제5절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제6절 외국항행용역
제7절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제8절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제9절 관세환급금과 영세율
제10절 세금계산서
제11절 영세율 신고·납부와 가산세
제12절 간이과세자와 면세사업자의 영세율
제13절 영세율 적용 첨부서류 일람표
제14절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수입

제3장 수출입거래에 대한 세무회계실무
제1절 수입원가 및 회계처리
제2절 외화자산·부채의 환산 및 평가
제3절 수출거래에 대한 회계처리
제4절 부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