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된 세법내용과 새로 발생된 예규, 판례, 사례 등을 반영하여 개정․보완
▪ 조문별 법령내용 해설은 법령의 입법취지, 내용 등 설명과 함께 관련 기본통칙, 집행기준, 예규, 판례 등을 실무적용사례로 연계 수록
▪ 폐지된 구법조문이 표기된 기본통칙, 집행기준, 예규 등은 현행 조문으로 임의수정 표기하되, (  )에 당초 기본통칙 등에 표기된 구법조문을 함께 표기해 원문에 충실
▪ 실무계산을 요하는 부분은 법령해설과 함께 실무계산 사례를 들어 이해를 도움

금년에도 여느 해와 같이 경제 활력 제고, 민생안정, 공평과세, 조세제도의 합리화 등을 이유로 많은 세법개정이 있었다.
매년 반복되는 조세법의 개정이지만 금년의 경제 사정과 사업의 활력을 걱정하는 납세자 입장에서는 금년의 정치․경제․사회적 여건들에 비추어 이러한 세법개정 내용들이 혹여 사업의 활력을 저해하거나 또 다른 세 부담으로 작용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크다.
특히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로서 최종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조세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관련 개정세법은 거래단계별 거래상대방 사업자에게 영향을 주고, 최종소비자에게도 그 여파가 미쳐 결국 사업의 활력성에도 영향을 주게 되므로 이러한 납세자의 부가가치세법 개정내용에 대한 우려는 그 내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적법한 적용이 그 해소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금년 부가가치세 관련 세법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법령>
1.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급신청기한 연장 및 조문 이관
2.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
3.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 적용대상 확대
4. 사업 양수자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기한 연장
5. 국외사업자 용역공급 특례 적용대상 확대
6.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 확대
7. 세금계산서 지연발급․미발급 가산세 적용범위 조정
8.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 불성실 가산세 경감세율 적용 종료
9.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불성실가산세 부담 완화
10. 영세율 적용 외화획득 용역의 비거주자 범위 명확화
11. 상품중개업 관련 외화획득 용역 범위 조정
12. 국가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면세범위 축소
13. 과학․교육․문화용 수입재화 면세범위 조정
14. 마일리지 등 결제 시 과세방식 정비
15.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
16.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한도 연장
17.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 확대
18. 상속시 타인명의 등록 가산세 유예기간 규정
19.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저작권위탁관리업자 범위 조정
20.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않은 우편주문 판매 대행 용역의 개념 명확화
21.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적용이자율 하향 조정
22. 전자세금계산서 설비 등에 대한 표준인증기관 변경

<조세특례제한법령>
1. 액상형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2.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세제지원 적용기한 종료
3. 매입자 납부특례제도 가산세 면제 규정 신설
4. 국제올림픽기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과세특례 신설
5.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적용기한 연장
6. 재활용폐자원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7. 농협은행이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8.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급 조문 이관
9. 해저광물 탐사․채취용 수입 기계․장비에 대한 관세․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10. 어작업 대행용역 등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추가
11.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정부업무대행단체의 추가
1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희귀병치료제 확대
13. 매입자납부특례제도 전용계좌 사용방법 보완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1.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어민의 범위에 어업회사법인 추가
2.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친환경 유기농어업자재 확대
3.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어업용 기자재 확대
4.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에 조합공동사업법인 추가
5.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기자재 확대
6. 면세유를 사용할 수 있는 농기계의 신고방식 개선
7. 시간계측기 부착 농기계의 범위 조정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1. 외국인관광객 시내환급 금액 상환 조정

따라서 본서 2017년 개정증보 27판에서는 작년 개정26판 발간 이후 개정된 세법내용과 기본통칙, 집행기준 및 새로 발생된 예규, 판례, 사례 등을 개정․보완하여 본서 특징을 다음과 꾸며 보았다.

1. 본서의 편제와 조문별 해설
∙ 편제：｢부가가치세법｣ 편제와 동일하도록 장․절․조의 3단 편제
∙ 조문별 법령내용 해설：법령의 입법취지, 법령내용 등의 설명과 함께 관련 기본통칙, 집행기준, 예규, 판례 등을 실무적용사례로 연계 수록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관련 내용：부가가치세법령과 별도 구분해설

2. 기본통칙, 집행기준, 예규․판례 등의 수록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및 집행기준은 모두 최근 개정 분을 반영 수록
∙ 세법개정으로 폐기된 구법조문이 표기된 예규 등은 현행조문으로 임의 수정 표기하되, ( )에 당초 예규 등에 표기된 구법조문을 함께 표기하여 원문에 충실

3. 실무계산이 필요한 부분
∙ 법령해설과 함께 실무 계산사례 수록

4. 부가가치세 관련 2017년 개정세법 요약 별도 수록
∙ 본문 해설 외 ｢부가가치세관련 개정세법 요약｣을 별도 부록으로 편제
금년에도 이 책 출간을 위해 애써주신 ㈜영화조세통람 서동혁 사장님과 편집부 및 관계부서 여러분 등 모든 이에게 감사드린다.
작년 이맘때 피었던 난 꽃이 금년에도 다시 피어 본서 머리말에 그 향기를 담아내고 있다.

2017년 4월
저 자

제1장 총 칙
제1절 부가가치세의 개요
제2절 총 칙

제2장 과세거래
제1절 과세대상 거래
제2절 공급시기와 공급장소

제3장 영세율 적용과 면세
제1절 영세율의 적용
제2절 면 세

제4장 과세표준과 세액
제1절 과세표준과 세율
제2절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제3절 납부세액 등
제4절 세액 공제

제5장 신고와 납부등
제1절 신고와 납부
제2절 제출서류 등

제6장 결정․경정․징수와 환급
제1절 결정 등
제2절 가산세

제7장 간이과세

제8장 보 칙

부록 부가가치세관련 개정세법 요약[2017 개정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