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가치세법 체계와 조문에 충실하면서 타 세법과 비교분석 및 정리에 중점
▪ 관련 예규 및 판례의 해석 등 실무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에 저자들의 의견 및 타법과의 차이점을 설명
▪ 내용을 도표와 그림, 예제를 활용하여 쉽게 설명하고, 유의사항의 게재로 업무 적용시 실수 방지
▪ 중요 법령의 입법취지 및 최근 개정 세법 내용의 충실한 반영
▪ 일반․간이과세자의 신고서 및 납부서 등의 작성을 종합사례로 풀이
▪ 주제별로 발생 가능한 사례와 예제, 회계처리, 예규(중요도 표시) 등의 충실한 반영
▪ 과세관청의 조사 및 기획점검 관련 주요 검토할 사항들을 체크리스트로 게재

2016년에 처음 본서를 출간한 후 개정판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 부가가치세제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구｢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2017.2.7. 개정 전)에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그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한다고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국세청의 고객이 적립된 마일리지를 사용하는 경우 마일리지사용액을 공급가액에 포함한다고 수차례 유권해석하였습니다. 2016.8.26. 대법원은 1차 거래시 적립된 마일리지는 2차 거래시 할인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약정된 지위를 부여한 것이므로 마일리지 사용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만으로는 개별적인 ‘마일리지’가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마일리지’ 상당액을 무조건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취지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마일리지 결제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2015두58959). 이에 따라 정부는 2017.2.7. 마일리지를 자기적립마일리지와 제3자 적립마일리지로 구분하여 자기적립마일리지는 매출에누리로 처리하고, 제3자 적립마일리지로 보전받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둘째,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의 적용범위를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말에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제출가산세를 1%(지연제출 0.5%)에서 0.5%(지연제출 0.3%)로 인하하고, 세금계산서 지연수취가산세도 1%에서 0.5%로 인하하였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도입 초기 한시적으로 시행하였던 전자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경감세율은 전자세금계산서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된 점을 고려하여 폐지하였습니다.

셋째, 자영업자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우대공제율과 의제매입세액 공제 우대한도의 적용기한을 2016년말에서 2018년말로 2년 연장하였다.

넷째, 부가가치세 조기환급대상에 조기환급기간,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현재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사업자를 포함하여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 사업자의 조속한 정상화를 유도하도록 하였습니다. 수입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규정을 중소기업에서 수출비중 50% 이상인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사업양수인의 대리납부세액의 납부기한을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대가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이번 개정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부가가치세 신고 체크리스트에 부가가치세 실무과정에서 반드시 검토할 사항을 수록하였습니다. 체크리스트만 봐도 실무자들이 부가가치세 추징사항이 발생하는 주요 쟁점을 파악하여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과세관청이 세무조사시 집중 검토하는 사항을 기술하였습니다.

둘째,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 대손세액 공제와 대손금과 같이 어떤 주제가 부가가치세 외에 법인세나 소득세와 관련된 경우 그 ｢부가가치세법｣뿐만 아니라 관련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을 빠짐없이 기술하여 세무담당자가 특정 주제를 종합적인 시각에서 파악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문장으로만 설명하지 않고, 그림, 도표, 예제를 적극 활용하여 독자들이 어려운 세법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법령의 입법취지와 규정의 문제점을 기재하였습니다.

이 책의 출간에도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책의 출판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영화조세통람의 서동혁 대표이사님과 촉박한 일정으로 밤낮 없이 책의 편집작업에 최선을 다하신 김현영 상무님, 꼼꼼하고 치밀하게 법조문까지 대조하여 저자들이 예상하지 못한 오류를 찾아주신 이은희 차장님과 출판팀 직원들에게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본서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충고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7년 2월 11일
공저자 이철재, 이현범 드림

∙ 부가가치세 신고 체크리스트
∙ 2017년 부가가치세 관련 세법의 주요 개정내용

제1장 총 칙
제1절 부가가치세 기본개념
제2절 목적과 용어정의
제3절 납세의무자
제4절 사업의 구분
제5절 과세기간
제6절 납세지
제7절 사업자등록

제2장 과세거래
제1절 과세대상거래
제2절 공급시기
제3절 공급장소

제3장 영세율
제1절 개 요
제2절 영세율 적용대상자와 적용사업장
제3절 수출하는 재화
제4절 용역의 국외공급
제5절 외국항행용역
제6절 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 또는 용역
제7절 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제4장 면 세
제1절 면세의 의의
제2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제3절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제4절 면세포기

제5장 과세표준과 세율
제1절 과세표준
제2절 세 율
제3절 대손세액 공제

제6장 매입세액 공제
제1절 세금계산서 수취분 매입세액
제2절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제출분
제3절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제4절 과세사업 전환 매입세액
제5절 재고매입세액
제6절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제7장 경감․공제세액

제8장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특례

제9장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제1절 거래징수
제2절 세금계산서, 영수증, 계산서

제10장 신고와 납부
제1절 개 요
제2절 예정신고와 납부
제3절 확정신고와 납부
제4절 수정신고, 경정청구 및 기한 후 신고
제5절 재화의 수입신고
제6절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7절 대리납부
제8절 제출서류

제11장 결정․경정 및 가산세
제1절 결정과 경정
제2절 징수와 환급
제3절 가산세

제12장 간이과세
제1절 의 의
제2절 간이과세자의 범위
제3절 과세유형의 전환
제4절 간이과세의 포기
제5절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구조
제6절 절차규정

제13장 보 칙
제1절 장부의 작성․보관
제2절 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에 관한 특례
제3절 납세관리인
제4절 질문․조사

제14장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요령
제1절 일반과세자 신고서 작성요령
제2절 간이과세자 신고서 작성요령
제3절 납부서 작성요령

제15장 부가가치세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규정
제1절 영세율
제2절 면 세
제3절 매입세액 공제
제4절 경감․공제세액
제5절 매입자 납부특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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