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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개
▪ 2016 원천징수관련 주요 세법개정내용 반영▪ 실무사례 중심으로 각 세법상의 원천징수방법 및 절차에 대한 이해
▪ 원천징수 신고시 발생하는 오류를 사례별로 수정 및 경정청구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
▪ 관련 서식의 작성요령과 원천징수시 유의사항에 대한 실무 TIP
▪ 홈텍스 전자신고와 연결하여 관련 서식이 작성 방법 및 사례 다수 게재
▪ 거주자 및 내국법인,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로 구성
머리말
본서는 원천징수업무 담당자 등에게 원천징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정립하고 또한 원천징수의 실무업무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집필되었다.2016년도 개정판은 신고절차, 관련서류의 작성방법 및 사례, 비과세 항목 등을 종전에 비해 세부적이고 실무인 사례를 포함하였으며, 실무자들이 현업에서 참고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참고로 올해 원천징수와 관련된 주요 세법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로 과세하되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받는 본인학자금, 식사 및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일직료ㆍ숙직료 및 여비 등 실비변상액을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였으며, 또한 기타소득에 필요경비를 별도로 규정하였으며, 연말정산을 규정을 적용하여 필요경비, 종합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등을 적용하여 계산한 결정세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원천징수하도록 하였다. 종교관련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받는 소득에 대하여도 퇴직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하되, 종교관련종사자가 그 활동과 관련하여 현실적인 퇴직 이후에 종교단체로부터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였다.
2.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대상자의 소득요건을 완화하기 위하여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에 해당하면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에 포함하였다.
3. 고액기부금의 기준금액을 현행 3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인하하고, 고액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을 현행 25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인상하였다.
4.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을 50%에서 70%(한도 150만원)로 상향하였으며 적용기한을 2018.12.31.로 연장하였다.
상기 부분을 포함하여 원천징수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대부분의 내용을 본서에 반영하였다. 이 책을 보시는 모든 독자분들이 원천징수와 관련된 이해와 활용에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또한 본서에 세심한 도움과 배려를 아낌없이 주신 ㈜영화조세통람 사장님과 김현영 본부장님, 출판팀 이은희 차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마지막으로 구원해 주시고 그 사랑 안에서 살게 해주시며 귀한 아내와 세 자녀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린다.
2016년 3월
저자 씀
도서 목차
제1부 원천징수 관련 개정세법소득세-원천징수 관련 주요 개정세법
Ⅰ. 원천징수 일반
Ⅱ. 근로소득 분야
Ⅲ. 연금소득 및 퇴직소득 분야
Ⅳ.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분야
Ⅴ.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분야
Ⅵ. 비거주자·외국법인
국세기본법 분야 주요 개정세법
1.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 기한 연장
2.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위반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확대
국세징수법 분야 주요 개정세법
1. 소액임차보증금에 대한 압류금지
조세범처벌법 분야 주요 개정세법
1. 명의대여행위 등 처벌조항 보완
2. 조세범에 대한 공소시효 연장
3.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수준 감경
원천징수 관련 서식개정 및 신설
Ⅰ. 소득세법 서식개정 및 신설
Ⅱ. 조세특례제한법 서식개정 및 신설
제2부 거주자 및 내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제1장 원천징수제도의 개요
제2장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1절 근로소득 원천징수
제2절 근로소득
제3절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사례
제4절 과세표준
제5절 연말정산
제6절 결정세액 및 환급
제7절 세액공제
제8절 세액감면
제9절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의 산출세액 한도
제10절 연말정산 작성실무
제3장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4장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5장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6장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7장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8장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9장 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
제10장 농어촌특별세의 원천징수
제3부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제1장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제2장 외국법인의 납세의무
제3장 조세조약
제4장 외국법인의 과세방법
제5장 국내원천소득
제6장 세액계산 및 신고·납부 등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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