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 부담, 대학등록금, 혼례비 또는 장례비 부담 등 퇴직급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사유가 추가되고 퇴직금 중간정산사유로 근로시간 변경이 추가됨에 따라 이를 반영

▪ 2016년부터 퇴직금에 대한 소득공제가 정률공제 대신 환산급여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퇴직금 원천징수 수정․보완

▪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

▪ 2016년에 적용되는 연말정산관련 개정세법의 내용과 근로소득 이외의 원천징수관련 개정세법의 내용 설명

▪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퇴직급여충당부채의 계상내용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확정급여채무의 계상, 사외적립자산에 대한 회계처리 및 법인세법상 세무조정 내용과 함께 설명

▪ 원천징수 및 인건비의 회계․세법내용에 대해 주요한 내용을 저자의 판단과 함께 기술한 “Expert Opinion”을 첨부하여 일목요연하게 파악 가능

2012년 3월 초판 발행 후 네 번째 개정판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 모두 재경실무자, 인사담당자 등 독자 여러분들의 관심 덕택이라 생각합니다.

임금 근로자로서 생활하는 사람이 1천6백만명에 이르고 그 부양가족까지 감안한다면 임금이나 과세문제는 전 국민의 관심사항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만큼 정부나 정치권에서도 우선시 하는 영역 중의 하나로서 최근 잦은 법률개정 등을 통해 관련 제도의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2016 핵심쏙쏙 인건비 & 4대보험 실무 비법전수'에서는 최근 개정 법령, 예규, 고시, 법원 판결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부분을 보완․수정하였습니다.

⑴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 부담, 대학등록금, 혼례비 또는 장례비 부담 등 퇴직급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사유가 추가되고 퇴직금 중간정산사유로 근로시간 변경이 추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⑵ 2016년부터 퇴직금에 대한 소득공제가 정률공제 대신 환산급여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퇴직금 원천징수를 수정․보완하였습니다.

⑶ 일용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가입기준 근무일수가 변경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⑷ 복수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도 국민연금이 적용될 수 있게 제도개선이 이루어짐에 따라 국민연금 적용 및 징수부분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⑸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용의 경우 건강보험 보수월액 변경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⑹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⑺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연체금 계산방식이 월단위에서 일단위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⑻ 실업급여를 실업급여계좌로 지급하는 대신 직접 현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였고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신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액 및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방식 등이 변경됨에 따라 고용보험 혜택 관련 부분을 변경하였습니다.

⑼ 2016년에 적용되는 연말정산관련 개정세법의 내용과 근로소득 이외의 원천징수관련 개정세법의 내용을 충실하게 설명하였습니다.

⑽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별지 제21호 서식)의 연말정산 분납금액(A05) 등의 추가 및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별지 제24호 서식⑵)에 2016～2019년간 퇴직소득세액 계산방법 신설 등에 따른 설명 및 실지 계산사례 등과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⑾ 퇴직금제도에 대한 이해 및 퇴직연금제도(DB, DC, IRP)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내용에 대해 충실한 설명과 함께 확정급여연금제도에 대한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대한 내용을 실지 계산사례 등과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⑿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퇴직급여충당부채의 계상내용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확정급여채무의 계상, 사외적립자산에 대한 회계처리 및 법인세법상 세무조정 내용과 함께 충분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⒀ 원천징수 및 인건비의 회계․세법내용에 대해 주요한 내용을 저자의 판단과 함께 기술한 “Expert Opinion”을 첨부하여 일목요연하게 파악하실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재경실무자와 인사담당자, 현장관리자나 취업준비생에게 유용한 실무지침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6년 3월
이항수·김성중 씀

제1장 임금 및 퇴직급여 관리
제1절 임금의 의의
제2절 평균임금
제3절 통상임금
제4절 최저임금
제5절 임금관리 실무
제6절 퇴직급여
제7절 임금체불 및 임금채권의 보호

제2장 4대보험 관리
제1절 4대보험의 개요
제2절 4대보험의 사업장 적용
제3절 4대보험의 사업장 자격관리
제4절 4대보험료의 산정
제5절 4대보험료의 부과납부 및 정산
제6절 4대보험의 혜택

제3장 원천징수
제1절 소득세법 및 원천징수제도의 개요
제2절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3절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4절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5절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6절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7절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8절 지방소득세의 원천징수

제4장 인건비에 대한 회계와 세무처리
제1절 급여 일반
제2절 단기종업원급여
제3절 상여금
제4절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퇴직급여충당 부채의 회계와 세무처리
제5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상 확정급여부채의 회계와 세무처리
제6절 장기종업원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