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주요개정 내용 별도 구성 설명 
▪ 어려운 조문이나 예규 뒤에는 다시 한 번 저자의 설명으로 명쾌히 정리
▪ 목차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재구성하여 독자의 도서 내용 파악 용이
▪ 실무상 과세관청의 해석이 갈리는 파트와 최근 이슈 파트를 빠짐없이 정리하여 집필
▪ 공익법인에 대한 규정을 보다 체계화하여 과세문제에 대하여 이해하기 쉽게 재구성 

탈무드에 “부자에게는 상속인만 있고 자식은 없다”라는 말이 있다. 재산에 대한 인간의 욕심은 가족의 혈연관계를 넘어서는 것이며, 상속재산은 분명히 축복된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는 재앙이 될 수도 있다. 재앙을 축복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상속재산에 대해 가족간에 충분한 대화와 소통을 전제로 재산이전 계획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가족간의 원만한 재산분할 합의는 가장 중요한 절세방법이며 그 다음은 세법적용이 아닐까 한다. 모두에게 모든 재산이 아름다운 상속이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2016년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판을 마련해 본다. 먼저 2016년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개정부분을 대략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증세의 목적조항과 상속, 상속재산, 상속인, 증여, 증여재산 및 수증자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를 모아서 별도로 규정하고 각종 조문에 분산되어 중복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대상과 납부의무를 별도의 규정을 신설하여 세법의 체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였다.

둘째, 상속세나 증여세 계산에서 공제되는 상속공제 중 인적공제금액을 1996년 전면개정 이후에 근 20년만에 적용금액을 상향조정하였다. 그리고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기타친족공제를 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하였으며, 미성년자에게 20억원을 초과하여 증여하는 경우에는 세대생략할증과세를 30%에서 40%로 상향조정하였다.

셋째, 그간 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된 지 10년 이상이 경과하였음에도 증여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증여재산가액 산정 등과 관련한 과세행정의 혼선으로 완전포괄주의를 적용한 증여세 부과가 당초 취지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상증법 제2조 제3항 등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경우에도 납세자의 수용성이 낮아 조세불복으로 이어지는 등 완전포괄주의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번 세법개정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에 따라 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적용되는 증여세의 과세대상을 새롭게 명확히 규정하였다. 아울러 규정이 모호하며 사실상 유명무실하여 실무상 이에 근거하여 과세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일부 포괄주의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종전의 포괄적 예시규정이었던 상증법 제42조 ‘그 밖의 이익의 증여’를 증여 유형별로 별도의 조문으로 구성하여 새롭게 규정하고 일부 내용은 삭제하였다. 이는 종전의 포괄적 예시규정이었던 제42조를 개별 유형별로 독립적으로 각각 규정함으로써 이들 각각의 규정이 예시적 성격의 증여규정으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

넷째, 그동안 상속 및 증여재산의 평가를 함에 있어 상증법상 평가기간을 벗어난 경우 과세관청만이 평가심의위원회에 평가신청과 심의에 의하여 과세근거로 활용되었으나, 이번 개정에서는 과세관청뿐만 아니라 납세자도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신청이 가능하도록 진일보한 개정이 있었다.

다섯째, 상속세나 증여세의 납부방법에는 분납이나 연부연납 또는 물납이 납세자의 선택에 의하여 납부 가능하였으나, 최근 물납의 축소 추세에 맞춰 증여재산에 대하여 물납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였다.
한편 2016년 개정판에서는 개정내용과 본서의 집필방향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것에 중점을 두고 집필하였다.

첫째, 상속세나 증여세의 개정내용을 빠짐없이 소개하였고 관련세법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을 그간의 과세사례로 분석하여 이를 체계적이고 보다 쉽게 기술하고자 노력하였다.

둘째, 본서의 집필방향에 맞게 목차만을 보고 독자가 알고 싶어 하는 내용을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목차구성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였으며 아울러 본서의 내용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본서의 디자인을 대폭 개선하고 본서 내용의 유기적 연결을 위하여 관련내용의 위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셋째, 상속 및 증여실무에서 과세관청의 해석이 나뉘는 부분이나 최근 핫이슈가 되는 쟁점사항을 정리하여 보다 자세히 집필하였다.

넷째, 이번 개정판에서는 물납규정과 가산세부분에 실무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을 심도있게 분석하여 이에 따른 과세문제를 요약정리하였다.

2016년판부터 집필진의 일부 개편이 있었다. 초기멤버로서 그간 열심히 집필해 주셨던 천승용 세무사 대신에 다년간 일선에서 실무업무를 담당하셨고 국세공무원 등에서 상속증여분야의 강의를 담당하시는 등 실무와 이론을 두루 겸비한 김지암 서기관님이 새로운 집필진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그간 고생했던 천승용 세무사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새로운 집필진도 항상 초심의 자세로 최선을 다할 것을 독자들에게 약속드린다.

마지막으로 본 책이 나오기까지 여러 가지로 고생하신 ㈜영화조세통람 사장님 이하 김현영 이사님과 이은희 차장 등 모든 임직원분과 항상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리젠과 다솔 임직원들에게 진심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16년 2월 새로운 봄을 기다리며
신재열, 노희구, 김지암 드림

제1편. 상속세

제1장 상속세 총설
제2장 상속세의 납세의무
제3장 총상속재산가액의 계산
제4장 상속세과세가액의 계산
제5장 상속세과세표준의 계산
제6장 상속세 산출세액 및 자진납부세액의 계산
제7장 비거주자의 상속세 납세의무

제2편. 증여세

제1장 증여세 총설
제2장 증여세의 납세의무
제3장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제4장 증여세과세가액의 계산
제5장 증여세과세표준의 계산
제6장 증여세 산출세액 및 자진납부세액의 계산
제7장 조세특례제한법상 증여세 과세특례

제3편. 재산평가

제1장 재산평가 총설
제2장 부동산 등의 평가
제3장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제4장 유가증권 등의 평가
제5장 비상장주식의 평가
제6장 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제7장 그 밖의 조건부권리 등의 평가

제4편. 신고납부

제1장 상속세 및 증여세의 신고
제2장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
제3장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결정과 경정
제4장 상속세 및 증여세의 가산세
제5장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원관리

제5편. 공익법인

제1장 공익법인의 의의와 범위
제2장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제3장 공익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제4장 공익법인의 협력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