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의 주요 쟁점 사항을 부각하여 알기 쉽게 정리
 ▪ 최신사례와 시사성 있는 주요 쟁점을 반영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
 ▪ 지방세의 신속한 적용을 위한 각종 적용지침 등을 일목요연하게 수록
 ▪ 세무공무원의 실무처리에 있어 도움이 되는 개정된 지방세 3법 내용을 반영
 ▪ 지방세과표의 체계적인 해설을 통해 세무대리인의 업무 효율성 증대 


- 2015.7.24. 12.30. 개정법령분 반영 -

<지방세기본법>
▪ 가산금의 법정기일을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 신설
▪ 전액 면제대상이 되는 법인의 신고의무를 불이행하더라도 무신고가산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개선 
▪ 특별징수의무자의 납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특별징수의무자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한 불성실가산세를 현행 5%→ 3%로 하향조정
▪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와 동시에 추가로 그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더라도 과소신고 또는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를 감면
▪ 성실납부자로 인정되거나 압류 등의 유예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유예함
▪ 부과제척기간의 조정 : 신고납부세목 7년, 부과징수세목 5년, 증여로 취득하거나 「부동산 실명법」에 따른 명의신탁약정으로 실권리자가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10년
▪ 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납부일에서 부과취소일로 변경
▪ 업무감사나 타인에 대한 세무조사로 인해 지방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과세예고통지의무화
▪ 납세자가 전자송달서류를 5회 연속 열람하지 않는 경우 전자송달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

<지방세법>
▪ 신탁재산의 위탁자 명의변경시에도 과세대상으로 하고 과점주주에 대한 과세시 수탁재산도 위탁자의 재산으로 의제하고 과세대상에 포함
▪ 가존 과점주주의 지분비율 계산기준을 최근 5년이내 최고비율을 과점주주 당시부터로 변경 
▪ 주택을 신·증축 또는 무상취득한 후에 부속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 대신 토지에 대한 취득세율(4%)을 일괄적으로 적용
▪ 세무서장 등에게 중소기업의 소득세ㆍ법인세에 대한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을 신청한 경우에도 지방소득세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을 신청한 것으로 봄
▪ 기업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경우 재무제표 등 과세 관련 서류를 기업의 본점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제출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제출한 것으로 봄.
▪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특별징수세액의 환급을 기업 본점 소재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괄적으로 환급하도록 함.
▪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1인당 270만원, 사업소별 월 1억3500만원)을 기준으로 주민세 종업원분을 면세할 수 있도록 면세점 조정
▪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적용기한을 2018.12.31.까지 연장
▪ 기업의 미환류소득, 배당소득 증대세제 도입, 양도소득세 세액계산 방식을 변경하는 등 국세의 개정사항을 지방세에 반영
▪ 특별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개인지방소득세를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특별징수하여 납부한 지방소득세를 차감하고 그 차액을 특별징수
▪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의 경우에만 사용검사를 받은 다음 날 또는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을 취득일로 봄
▪ 부동산계약해제방법을 계약 당사자가 작성한 계약해제신고서도 증명서류로 인정
▪ 특별징수 납세지가 여러 곳인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을 정산받으려는 납세자는 본점관할하는 지자체에 그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본점 관할 지자체는 정산 등의 처리를 완료하면 납세의무자에게 환급ㆍ충당 내역을 통보하고, 지점 관할 지자체에게는 교부ㆍ환급ㆍ충당 내역을 통보
▪ 토지분재산세의 분리과세범위에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도 포함
▪ 여인숙과 위락시설에 대한 화재위험시설물의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 범위 조정

<지방세특례제한법>
▪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으로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에 대해서는 취득세 50% 경감
▪ 2년 이상 방치된 건축물의 공사를 재개하기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35%, 재산세 25%경감
▪ 농업계열 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를 자경농민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자경농민의 기준을 본인과 배우자로 한정함
▪ 장애인, 다자녀차량에 대한 감면 범위를 축소: 250cc이하 이륜자동차로 한정
▪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감면 신설 및 중과세 적용 배제
▪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향교에 한정하여 감면 적용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선수촌에 대한 취득세 감면 및 별장 중과세 배제
▪ 법인의 합병시 감면 법인에 대한 추징 규정 신설
▪ 학교등이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받고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취득세 75%, 재산세면제
▪ 선박등록특구의 국제선박 등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신설
▪ 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불이행시 추징 규정 신설
▪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 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신설
▪ 법인의 지방이전법인에 대한 감면 추징요건 마련
▪ 무료 노인복지시설의 범위의 명확화

지방교육재정비용․복지비용논쟁이 가열되고 지방재정확충이 가일층 중요시되고 있는 이즈음 󰡔지방세실무해설󰡕 전면개정판을 발간하게 된 것은 그동안 많은 지방세 가족들의 뜨거운 성원과 열의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발간하게 되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과 지방자치의 근간에 기여하여 온 지방세는 외형적으로 팽창하고 해를 거듭할수록 발전을 하였습니다. 특히 지방재정건전성을 강조하고 있는 이때, 과거 그 어느 때 보다도 더욱 지방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주민들에게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책임있는 지방세 운영과 자주재원 확충역량을 제고하는데 가일층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하여 시행함에 따라 세제 운영에 따른 지방세 3법에 대한 해설을 균형된 시각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설하고, 특히 주요 쟁점 부분을 부각시켜 알기쉽게 정리하였습니다. 지방세에 대한 관심있는 분들의 지방세의 이해를 도모하고 나아가 지방세를 일선에서 직접수행하시는 세무담당공무원의 실무처리에 도움이 되고자 개정된 지방세법내용을 반영하였으며 최신 사례와 주요쟁점을 위주로 보완하는 등 다양하고 충실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세에 관한 유용한 자료로서 활용되도록 󰡔지방세실무해설󰡕을 계속하여 보완․발전시켜 나가도록 하는 한편, 본 실무서를 발간하는데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영화조세통람 임직원 모두에게 감사드리고, 특히 원고집필에 커다란 도움을 주신 행정자치부․조세심판원 직원동료․시도 및 대법원 파견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지방자치단체관련 지방세자료를 적극 협조하여 주신 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시는 자치단체 관계관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 1월
저자 일동

제1편 지방세기본법
제1장 총 론
제2장 납세의무
제3장 부 과
제4장 징 수
제5장 지방세 채권확보 절차
제6장 지방세와 타 채권과의 관계
제7장 납세자의 권리보호
제8장 지방세 불복청구제도
제9장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
제10장 보 칙


제2편 지방세법
제1장 총 칙
제2장 취득세
제3장 등록면허세
제4장 주민세
제5장 지방소득세
제6장 재산세
제7장 자동차세
제8장 기타 세목


제3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장 총 칙
제2장 감 면
제3장 보 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