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의 특징>

▪ 2015 원천징수관련 주요 세법개정내용 반영
▪ 실무사례 중심으로 각 세법상의 원천징수방법 및 절차에 대한 이해
▪ 원천징수 신고시 발생하는 오류를 사례별로 수정 및 경정청구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
▪ 관련 서식의 작성요령과 원천징수시 유의사항에 대한 실무 TIP
▪ 홈텍스 전자신고와 연결하여 관련 서식이 작성 방법 및 사례 다수 게재
▪ 거주자 및 내국법인,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로 구성

본서는 원천징수업무 담당자 등에게 원천징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정립하고 또한 원천징수의 실무업무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집필되었다.

2015년도 개정판은 신고절차, 관련서류의 작성방법 및 사례, 비과세 항목 등을 종전에 비해 좀더 세부적이고 실무적으로 포함하였으며, 실무자들이 현업에서 참고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참고로 올해 원천징수와 관련된 주요 세법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고용보험법에 따른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매월 제출)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납세편의를 제고하였다.

2. 난임부부의 임신․출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료비 세액공제 중 한도 미적용 대상에 대한 의료비 항목에 난임부부 시술비(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에 따른 보조생식술로서 체내 및 체외인공수정 포함)를 포함하였다.

3. 중소기업 취업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 취업청년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 취업청년이 군 복무 후 동일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감면기간을 2년 추가하기로 하였다.

4.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의 세부담이 오히려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보다 크므로 연금으로 수령할 유인(誘因)이 적다는 불합리한 점을 고려하여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의 세부담이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세액의 70퍼센트가 되도록 하였다.

5. 소득수준별로 차등과세하여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방식을 변경하였다. 즉 종래에 퇴직소득의 경우 퇴직소득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률적으로 공제하였으나, 저소득자와 고소득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형평에 맞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정률공제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환산급여액이 증가할수록 공제율이 감소하는 형태의 차등공제방식을 도입하였다.

6. 원칙적으로 사업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기부를 하는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필요경비 산입만 가능하나, 사업소득만 있는 자 중에서도 보험모집인이나 방문판매원 등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자 등의 경우에는 필요경비 산입이 불가능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었는바, 이러한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자 등은 기부금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7.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에 따라 부당이득을 반환받고 그에 따른 이자를 같이 받는 경우 그 이자는 기타소득임을 명확히 하였다.

8.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배당성향, 배당수익률 및 총배당금액 증가율 등의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고배당기업으로부터의 배당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 계산시 해당 배당금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세율 9퍼센트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9. 서화ㆍ골동품의 양도에 따른 소득은 양수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ㆍ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양수자가 비거주자로서 원천징수ㆍ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은 납세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게 되는 문제점으로 양수자에게 원천징수의무 부여가 곤란한 경우로서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경우 양도자가 원천징수 세액을 신고ㆍ납부하도록 하였다.

상기 부분을 포함하여 원천징수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대부분의 내용을 본서에 반영하였다. 이 책을 보시는 모든 독자분들이 원천징수와 관련된 이해와 활용에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또한 본서에 세심한 도움과 배려를 아낌없이 주신 ㈜영화조세통람 사장님과 김현영 본부장님, 출판팀 이은희 차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마지막으로 구원해 주시고 그 사랑 안에서 살게 해주시며 귀한 아내와 세 자녀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린다.


2015년 3월
저자 씀

제1부 원천징수 관련 개정세법

- 소득세-원천징수분야
Ⅰ. 원천징수 일반
Ⅱ. 근로소득 분야
Ⅲ. 퇴직·연금소득 분야
Ⅳ. 이자·배당소득 분야
Ⅴ. 사업·기타소득 분야
Ⅵ.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분야

- 국세기본법
1. 경정청구기간 확대
2. 경정청구 처리기간 도과시 불복청구 진행할 수 있는 근거 법령화
3. 국세의 신용카드 납부한도 폐지
4. 수정신고·기한후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면요건 완화
5.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시 기준세액을 산출세액에서 무신고․과소신고 납부세액으로 변경
6. 국선대리인 제도 법제화
7. 국제거래가 수반되는 탈세에 대해 국세부과제척기간 연장
8. 국제거래가 수반되는 탈세에 대해 가산세율 인상


제2부 거주자 및 내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제1장 원천징수제도의 개요

제2장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1절 근로소득 원천징수
제2절 근로소득
제3절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사례
제4절 과세표준
제5절 연말정산
제6절 결정세액 및 환급
제7절 세액공제
제8절 세액감면
제9절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의 산출세액 한도
제10절 연말정산 작성실무

제3장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4장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5장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6장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7장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8장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9장 지방소득세의 원천징수

제10장 농어촌특별세의 원천징수


제3부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제1장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제2장 외국법인의 납세의무

제3장 조세조약

제4장 외국법인의 과세방법

제5장 국내원천소득

제6장 세액계산 및 신고·납부 등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