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의 특징>

- 공무원의 직급보조비가 근로소득으로 과세됨에 따라 4대보험료의 산정기초가 되는 보수 등에 이를 반영

- 재직요건이 통상임금의 고정성을 부인하는 요소가 되는지 여부에 대한 최근 판례 경향을 분석하여 이를 수록

- 18세미만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방식이 변경되고 임의계속가입자에 대한 요건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내용을 반영

- 4대보험 체납에 따른 연체금 등의 부과가 국민연금의 연체금 부과방식으로 통일됨에 따라 이를 반영

- 급여대장의 구성, 간이세액표의 적용,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작성 및 신고, 원천시 납부서의 작성 및 납부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

- 2015년에 적용되는 연말정산관련 개정세법의 내용과 근로소득 이외의 원천징수관련 개정세법의 내용을 충실하게 설명

- 퇴직금제도에 대한 이해 및 퇴직연금제도(DB, DC, IRP)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내용에 대해 충실한 설명과 함께 확정급여연금제도에 대한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대한 내용을 실지 계산사례 등과 함께 설명

- 원천징수 및 인건비의 회계·세법내용에 대해 주요한 내용을 저자의 판단과 함께 기술한 “Expert Opinion”을 첨부하여 일목요연하게 파악 가능

재경실무자, 인사담당자 등 독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에 힘입어 이 책이 매년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통상임금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인건비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았던 한 해였습니다.

최근에는 ‘연말정산 대란’이라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인건비와 과세문제가 전국민적 관심사항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재경실무자나 인사담당자로서 그 어느 때보다 인건비 관리에 충실을 기해야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에 ｢2015 핵심쏙쏙 인건비&4대보험 실무 비법전수｣에서는 개정 법령, 예규, 고시, 법원 판결 등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보완․수정하였습니다.

1. 공무원의 직급보조비가 근로소득으로 과세됨에 따라 4대보험료의 산정기초가 되는 보수 등에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2. 재직요건이 통상임금의 고정성을 부인하는 요소가 되는지 여부에 대한 최근 판례 경향을 분석하여 이를 수록하였습니다.

3.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4. 법내 연장근로라 하더라도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변경하였으며,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와 중복된 경우 각각 할증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최근 법원 판결을 반영하였습니다.

5. 18세미만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방식이 변경되고 임의계속가입자에 대한 요건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6. 4대보험 체납에 따른 연체금 등의 부과가 국민연금의 연체금 부과방식으로 통일되고 압류가 제한되는 전용계좌로 급여를 지급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7. 4대보험 체납에 따른 연체금 등의 부과가 국민연금의 연체금 부과방식으로 통일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8. 부양가족연금액 대상 자녀의 연령확대,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변경, 구직급여일액 상한액의 인상, 구직급여의 지급유예제도 폐지, 고용창출․고용조정․고용촉진지원사업 등 고용보험 사업주 지원제도 변경 등에 따라 4대보험 혜택 관련 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9. 고용·산재보험 일용직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함으로써 일용직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게 변경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변경하였고 다태아 출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관련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서 등 관련서식을 변경하였습니다.

10. 급여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가장 필요로 한 급여대장의 구성, 간이세액표의 적용,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작성 및 신고, 원천시 납부서의 작성 및 납부 등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사례를 통해 하였습니다.

11. 2015년에 적용되는 연말정산관련 개정세법의 내용과 근로소득 이외의 원천징수관련 개정세법의 내용을 충실하게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많은 내용이 개정된 퇴직소득과 연금소득에 대한 소득의 구분 및 원천징수에 대해 사례를 통해 설명하였습니다.

12. 2013년 12월부터 임원보수가 5억원 초과시 이를 사업보고서에 공시하도록 자본시장통합법의 개정이 있어 이의 상세 내용과 고액 연봉을 수령하는 임원들의 세무문제에 대해 충분한 검토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13. 퇴직금제도에 대한 이해 및 퇴직연금제도(DB, DC, IRP)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내용에 대해 충실한 설명과 함께 확정급여연금제도에 대한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대한 내용을 실지 계산사례 등과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14.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퇴직급여충당부채의 계상내용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확정급여채무의 계상, 사외적립자산에 대한 회계처리 및 법인세법상 세무조정 내용과 함께 충분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15. 원천징수 및 인건비의 회계․세법내용에 대해 주요한 내용을 저자의 판단과 함께 기술한 “Expert Opinion”을 첨부하여 일목요연하게 파악하실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 책이 현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실무지침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2015년 3월 봄을 맞이하며
이항수·김성중 씀

제1장 임금 및 퇴직급여 관리
제1절 임금의 의의
제2절 평균임금
제3절 통상임금
제4절 최저임금
제5절 임금관리 실무
제6절 퇴직급여
제7절 임금체불 및 임금채권의 보호

제2장 4대보험 관리
제1절 4대보험의 개요
제2절 4대보험의 사업장 적용
제3절 4대보험의 사업장 자격관리
제4절 4대보험료의 산정
제5절 4대보험료의 부과납부 및 정산
제6절 4대보험의 혜택

제3장 원천징수
제1절 소득세법 및 원천징수제도의 개요
제2절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3절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4절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5절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6절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7절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8절 지방소득세의 원천징수

제4장 인건비에 대한 회계와 세무처리
제1절 급여 일반
제2절 단기종업원급여
제3절 상여금
제4절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퇴직급여충당 부채의 회계와 세무처리
제5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상 확정급여부채의 회계와 세무처리
제6절 장기종업원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