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의 특징

-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통상임금의 개념 보완 및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 
- 퇴직소득의 범위 확대와 퇴직소득세 산정방법의 변경에 따른 관련 내용 반영 
-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는 그 전체에 대하여 압류가 불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 반영
- 일당에 주휴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는 포괄임금계약에 대한 고용노동부 지침 반영
-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요율 및 적용에 있어 변경사항을 반영
- 건강보험 실업자 특례의 납부기한 연장 및 피부양자 자격취득요건으로서 소득요건 
  반영
- 건설업의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의 사업에 대해 적용되는 산재예방요율 게재
- 2014년부터 시행되는 특별소득공제의 특별세액공제로 변경에 대한 내용 수록
- 자본시장통합법의 고액 연봉을 수령하는 임원들의 세무문제 검토내용 수록
- 원천징수 및 인건비의 회계․세법내용에 대해 주요한 내용을 저자의 판단과 함께 기
  술한“Expert Opinion”을 첨부하여 상세히 설명

<머리말>

어느덧 이 책을 출간하게 된 지 두 해가 지났습니다. 그 간 현장실무자 여러분들이 직접 연락을 주셔서 의견을 보내주신 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진심어린 충고와 의견을 바탕으로 ｢2014 핵심쏙쏙 인건비 & 4대보험 실무 비법전수｣에서는 개정 법령과 예규, 고시 등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보완․수정하였습니다.

1. 지난 2013.12.18.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에 따라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사례를 보완하여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2. 퇴직소득의 범위 확대와 퇴직소득세 산정방법의 변경에 따라 관련 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3.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는 그 전체에 대하여 압류가 불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취지에 따라 관련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4. 일당에 주휴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는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한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변경된 지침을 반영하였습니다.

5.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요율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으며 65세 이상의 고령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에 있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6. 건강보험 실업자 특례의 납부기한 연장 및 피부양자 자격취득요건으로서 소득요건에 대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7. 가입자 보수(소득)월액 또는 월평균보수 변경신청서 등 새로이 신설된 서식과 개정된 서식에 따라 작성사례를 재구성하였으며 고용보험 이직확인서상 이직사유 코드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8. 건설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의 사업에 대하여 새로이 적용되는 산재예방요율에 대한 내용을 게재하였습니다.

9. 건강보험 정산시기에 대한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취업촉진수당 및 고용유지원금의 지원요건, 임금피크제 지원금․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수급요건에 대한 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10. 2014년부터 시행되는 특별소득공제의 특별세액공제로의 변경에 대한 상세한 개정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2014년에는 상당 내용의 소득공제가 폐지되고 자녀․연금보험료․특별세액공제가 신설되었는 바 이의 내용을 충실히 설명하였습니다.

11. 2013년 12월부터 임원보수가 5억원 초과시 이를 사업보고서에 공시하도록 자본시장통합법의 개정이 있어 이의 상세 내용과 고액 연봉을 수령하는 임원들의 세무문제에 대해 충분한 검토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12. 2014년부터 기준책임준비금에 대한 최소적립비율이 60%에서 70%로 인상됨에 따라 상세한 확정급여연금제도에 대한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대한 내용을 실지 계산사례 등과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13.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퇴직급여충당부채의 계상내용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확정급여채무의 계상 및 사외적립자산에 대한 회계처리를 2013년 개정내용과 함께 충분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14. 원천징수 및 인건비의 회계․세법내용에 대해 주요한 내용을 저자의 판단과 함께 기술한 “Expert Opinion”을 첨부하여 일목요연하게 파악하실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 책이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실무지침서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2월 겨울의 끝에서
이항수․김성중 씀

제1장 임금 및 퇴직급여 관리
제1절 임금의 의의
1. 임금의 개념
2. 임금과 근로소득(보수)과의 구별
제2절 평균임금
1. 평균임금의 개념
2. 평균임금의 산정방법
제3절 통상임금
1. 통상임금의 개념
2. 통상임금의 산정방법
제4절 최저임금
1. 최저임금의 개념
2. 최저임금액
3.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
4.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제5절 임금관리 실무
1. 임금관리의 의의
2. 임금수준 및 임금체계의 설정
3. 임금의 계산
4. 임금의 지급방법
5. 임금대장의 작성
제6절 퇴직급여
1.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2. 퇴직급여제도의 종류
3. 퇴직금 산정 및 지급
4. 퇴직연금의 운용 및 지급
제7절 임금체불 및 임금채권의 보호
1. 임금체불의 구제
2. 임금채권의 보호

제2장 4대보험 관리
제1절 4대보험의 개요
1. 국민연금
2. 건강보험
3. 고용보험
4. 산재보험
제2절 4대보험의 사업장 적용
1. 적용대상 사업장
2. 적용제외 근로자 및 사용자
3. 보험관계의 성립
4. 보험관계의 소멸
제3절 4대보험의 사업장 자격관리
1. 자격취득
2. 가입자 내용변경(정정)
3. 자격상실
4. 자격확인
제4절 4대보험료의 산정
1. 산정원칙
2. 기준소득월액, 보수월액 또는 월평균보수의 결정
3. 보험요율
4. 보험료의 경감․면제
5. 보험료의 지원
제5절 4대보험료의 부과납부 및 정산
1. 소득(보수) 등의 통보
2. 보험료의 부과․납부 및 정산
3. 건설업 등의 개산․확정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4. 가산금․연체금 및 보험급여액의 징수
제6절 4대보험의 혜택
1. 국민연금
2. 건강보험
3. 고용보험
4. 산재보험

제3장 원천징수
제1절 소득세법 및 원천징수제도의 개요
1. 소득세법의 기본내용
2. 원천징수제도
3. 원천징수대상소득과 원천징수의무자
4. 원천징수세액의 징수
5. 원천징수시기
6.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7.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
8. 원천징수납부절차
9.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10.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11. 원천징수의무자 등에 대한 경정청구허용
12. 지급명세서의 제출
제2절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1. 연말정산의 의의
2. 근로소득금액
3. 과세표준
4. 소득공제
5. 결정세액 및 환급
제3절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1. 퇴직소득의 의의
2. 퇴직소득의 구분
3.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 및 수입시기
4. 퇴직소득세액의 과세이연
5. 임원에 대한 퇴직소득금액의 한도
6.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방법
7. 외국납부세액공제
8.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제4절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1. 원천징수의무
2. 이자소득의 범위
3. 종합과세대상 이자소득
4. 이자소득금액의 계산
5. 원천징수의 시기
6. 원천징수세율(소법 §129 ①·②)
7. 원천징수의 방법
8.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등
9. 법인세법상 원천징수
제5절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1. 원천징수의무
2. 배당소득의 범위
3. 원천징수의 시기
4. 원천징수세율
5. 종합과세대상 배당소득
6. 분리과세배당소득
7. 배당소득금액의 계산
8. 배당세액공제
9. 사 례
제6절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1.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2. 봉사료의 원천징수
3. 사 례
제7절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1. 과세대상 기타소득
2.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3. 기타소득의 수입시기(소법 §145의 2)
4.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5.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의 방법
6.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시기
7.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8.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제8절 지방소득세의 원천징수
1. 특별징수의무자
2. 특별징수의 시기
3. 세 율
4. 세액의 납부
5. 납세지
6. 가산세
7. 소액부징수

제4장 인건비에 대한 회계와 세무처리
제1절 급여 일반
1. 종업원급여의 회계처리
2. 인건비에 대한 세무처리
제2절 단기종업원급여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상 회계처리
2. 일반기업회계기준상 회계처리
3. 단기유급휴가에 대한 세무처리
제3절 상여금
1. 상여금에 대한 회계처리
2. 상여금에 대한 세무처리
제4절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퇴직급여충당 부채의 회계와 세무처리
1. 퇴직급여충당부채의 회계처리
2. 법인세법상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처리
제5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상 확정급여부채의 회계와 세무처리
1. 확정(퇴직)급여부채의 회계처리
2. 법인세법상 처리
제6절 장기종업원급여
1. 내 용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상 회계처리
3. 일반기업회계기준상 회계처리
4. 세무상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