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의 특징

■ 개정6판(2012년) 이후 변경된 조세법령의 업데이트와 새로운 판례, 심판례의 반영
■ 세무조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그 절차와 구제방법 및 관세에 관한 부분도 추가 기술
■ 실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조세에 대한 국민의 관심에 부응하여 포괄적으로 접근
■ 총론 / 조세행정소송 / 조세민사소송 / 조세헌법소송의 총 4편으로 구성

2014 개정7판을 내며

지난 2년간 의미 있는 조세판례들이 다수 나왔고 그 중에는 종래 기술부분을 다시 정리하여야 할 중요한 판례도 포함되어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 후 1년을 맞게 된 이 시점에서 예상보다 밑도는 세수와 그로 인한 세무조사 강화로 인한 기업활동의 위축, 납세자의 불만 등 부작용이 논란이 되고 있다. 역외 과세정보에 대한 국가 간의 공조 및 해외계좌신고 등 입법화 및 과세자료 수집의 강화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세수 증대는 징세강화만으로 이루어 낼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오랜 경험이다. 경제의 성장만이 이를 보장하여 줄 따름이다. 세무조사의 적법성 및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입법 등 이와 관련한 진진을 보였지만 아직도 미흡한 단계이다. 오랜 시간 논의되어왔던 행정소송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음은 환영할 일이다.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조세소송에서도 당사자소송의 강화, 집행정지 등의 면에서 좀더 활성화될 전망이다.

그 동안 국제조세분야에서 실질과세원칙과 관련한 다수의 판례가 나왔고 그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조세소송의 구조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환급금지급청구소송이 민사소송이 아니라 당사자소송이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었다. 종래 이 책에서는 조세환급청구소송을 판례의 입장에 따라 조세민사소송편에서 다루었지만 위 판결로 인하여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다만 위 판례가 모든 조세환급청구소송이 당사자소송이라는 취지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여져 이번 개정판에서는 기존 체계는 유지한 채 일부만 수정하기로 하였다.

행정소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조세환급청구소송이 모두 당사자소송에 속하게 되어 있으므로 법 시행 시에는 입법적인 해결이 될 것이다. 아울러 부가가치세 환급거부와 부과처분취소송의 관계에 관한 새로운 판례에 따라 수정부분이 있는 등 상당부분이 보완되었다.

그러나 당초 마음먹었던 혁신적인 개고는 뒤로 미루게 되었다. 이번 개정판의 출간에 있어서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윤지현 교수님의 수정 내용 감수는 물론 여러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올해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이세빈 법학석사, 김준희, 성민영, 이승목 변호사 등 율촌 조세그룹이 원고의 보완, 교정작업에 노고를 아끼지 아니하였다. 감사드린다. 아울러 매번 개정판 작업을 제대로 챙겨주신 영화조세통람의 김현영 본부장 등 관계자분께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 끝으로 올해 환력을 맞은 반려자 이희주 교수와 두 아들 소정수, 소윤수 군과 함께 출간의 기쁨을 같이 하고자 한다.

2014. 2. 저자 씀

제1편 총 론

제1장 서 론

제1절 조세와 재산권보장
제2절 조세법의 특질과 조세구제절차
제3절 조세소송과 그 현상

제2장 조세소송제도 일반

제1절 조세소송과 그 유형
제2절 각 소송유형간의 관계

제3장 세무조사와 권리구제

제1절 세무조사권의 적법행사
제2절 범칙사건조사
제3절 세무조사의 위법에 대한 권리구제

제2편 조세행정소송

제1장 서 론

제1절 개 관
제2절 조세행정소송의 기능론과의 관계

제2장 소송의 대상

제1절 개 관
제2절 행정처분 일반
제3절 거부처분
제4절 소득금액변동통지

제3장 조세행정소송의 유형

제1절 개 관
제2절 경정거부처분취소소송
제3절 환급거부결정에 대한 소송구조
제4절 과세처분부존재·무효확인소송


제4장 재판 외 구제절차

제1절 재판 외 구제절차의 구조
제2절 과세전적부심사
제3절 행정심판절차
제4절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

제5장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제1절 제척기간
제2절 소멸시효

제6장 관 할

제1절 개 관
제2절 항고소송
제3절 당사자소송
제4절 민중소송·기관소송
제5절 관련사건

제7장 당사자 및 대리인

제1절 당사자능력
제2절 대리인

제8장 소송요건

제1절 개 설
제2절 처분성
제3절 원고적격과 소의 이익
제4절 피고적격
제5절 제소기간

제9장 소송절차

제1절 소의 제기
제2절 사건의 이송
제3절 당사자의 변경
제4절 소송참가
제5절 청구의 병합
제6절 소의 변경
제7절 가구제제도

제10장 조세행정소송의 심리

제1절 소송물(심판의 대상)
제2절 심판의 범위
제3절 위법의 판단시기
제4절 변론주의와 직권심리
제5절 주장·입증책임
제6절 무효와 취소

제11장 조세행정소송의 종료

제1절 소송의 종료사유
제2절 판결의 효력
제3절 부수적 재판
제4절 상소 및 재심

제12장 원천징수와 조세소송

제1절 원천징수제도의 특성
제2절 원천징수의 법률관계
제3절 원천징수의무자의 구제수단
제4절 원천납세의무자의 구제수단

제3편 조세민사소송

제1장 개 관

제1절 조세민사소송의 유형
제2절 선결문제소송
제3절 조세민사소송의 절차

제2장 조세환급청구소송

제1절 조세환급관련소송
제2절 조세환급청구권의 의의 및 성질
제3절 조세환급청구권의 발생
제4절 조세환급청구권의 행사
제5절 조세환급청구소송의 대상
제6절 개별세법과 구제절차

제3장 국가배상청구소송

제1절 개 관
제2절 소송의 성질
제3절 항고소송과의 관계
제4절 성립요건
제5절 손해배상청구의 절차

제4장 기타 조세민사소송

제1절 압류채권지급청구소송
제2절 사해행위취소청구소송
제3절 채권자대위소송
제4절 배당이의소송
제5절 조세채권존부확인소송
제6절 압류등기말소소송
제7절 기 타

제4편 조세헌법소송

제1장 서 론

제1절 조세에 관한 헌법소송의 체계
제2절 조세헌법소송의 현황
제3절 법원에 의한 조세관련 위헌심사
제4절 헌법소송의 일반적인 절차

제2장 위헌법률심판

제1절 개 관
제2절 위헌법률심판절차
제3절 위헌법률심판의 적법요건
제4절 위헌심사의 기준
제5절 위헌결정 및 그 효력
제6절 위헌법률에 근거한 부과처분 등의 효력

제3장 헌법소원

제1절 헌법소원제도
제2절 헌법소원의 요건 및 절차
제3절 재판·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대상성의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