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조문·예판 등의 명쾌한 정리, 중요 사례의 타이틀화 등 ‘쉽고, 풍부하고, 깊이 있게’엮은 상속·증여세의 실무지침서” 

- 이 책의 특징 -

■ 2014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주요개정 내용 별도 구성 설명 

■ 어려운 조문이나 예규 뒤에는 다시 한 번 저자의 설명으로 명쾌히 정리

■ 해석사례 및 최신 판례·심판례 등을 심층분석하고 유형화해 본문에 배치

■ 재산평가편에서는 재산평가총설과 재산유형별 재산평가각론으로 구분해 재산평가에 관한 핵심 쟁점 부분을 최신 해석사례와 판례 등을 들어 자세히 설명

■ 상속세편, 증여세편, 재산평가편의 각 첫 장에 총설을 두어 공통적이고 사전 이해가 필요한 부분을 우선 설명 

■ 상속세편 총설에서는 상증법의 근간인 민법 중 친족 상속편의 기본적이고 중요한 부분을 서술함으로써 상속세의 근본적이고 깊은 이해를 도움

■ 목차체계의 통일화로 상속세와 증여세의 비교가능성과 과세체계 및 과세흐름에 따른 관련성과 이해도를 높임.

일반인들의 상속·증여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고 있음을 실감한다. 갑작스런 상속개시로 인하여 경황없이 재산을 부랴부랴 정리하던 시대는 점차 사라지고 있음이 명확하다. 상속과 증여를 계획하고 준비해야 하는 것에는 모두들 공감하고 있으며 이는 사전 증여의 증가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가 점차 심화되고 자산가들이 서서히 늘고 있는 상황에서 재산의 세대 간 이전수단인 사전증여 및 그 최종 귀속인 상속에 대한 관심의 증가는 필연적이다. 이와 같은 관심은 종종 편법적인 증여로 나타나기도 하며 과세관청은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 많은 행정력을 투입하고 있다.

최근 증여세 포괄과세제도의 강화, 일감몰아주기와 같은 증여의제규정의 적극적 활용 등이 그것이며, 이는 상당부분 조세정의 내지는 조세평등주의 측면이 강조된 부분이다. 또한 상속증여세제가 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측면을 고려하여 가업승계 관련세제를 대폭 완화하고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규정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본 책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속세와 증여세를 처음 접하는 분들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능한 쉽게 쓰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어려운 조문이나 예규 뒤에는 다시 한 번 저자의 설명을 곁들임으로써 보다 충실한 이해를 돕는데 많은 비중을 두었으며, 본문 내용이 장황하거나 산만한 부분은 표로 간단히 정리함으로써 한 눈에 내용을 쉽게 파악하게 하였다.

둘째, 기존 책들이 내용서술 후 관련 예규 및 판례를 뒷부분에 일괄하여 소개하는 방식과 달리 본 책에서는 상증법에서의 해석사례 및 최신의 판례·심판례 등을 일일이 심층분석하고 이를 유형화하여 본문 내용에 위치하도록 함으로써 중요한 예규 및 판례가 간과되지 않도록 하였다.

셋째, 재산평가편에서는 재산평가총설과 재산유형별 재산평가각론으로 나누어 재산 평가총론에서 재산평가에 필요한 총괄적인 내용을 기술하였고 재산평가각론에서 각 자산 및 부채 유형별로 재산평가에 관한 핵심 쟁점 부분을 최신 해석사례와 판례 등을 들어 자세히 설명하였다.

넷째, 상속세편, 증여세편, 재산평가편의 각 첫 장에 총설을 두어 공통적이고 사전이해가 필요한 부분을 먼저 설명한 후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감으로써 보다 일관되고 체계적인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특히 상속세편 총설에서는 상증법의 근간인 민법 중 친족 상속편의 기본적이고 중요한 부분을 빠지지 않고 서술함으로써 상속세의 근본적이고 깊은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다섯째, 상속세편과 증여세편에 산재되어 있던 공익법인의 관련규정을 별도의 공익법인 편을 구성하여 설명함으로써 관련내용의 체계적인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또한 여기저기 산재해 있는 비거주자의 상속세납세의무를 상속세편의 마지막 장에 설명하여 보다 쉽고 빠르게 비거주자의 상속세를 계산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여섯째, 상속세와 증여세의 목차체계를 통일화하여 상속세와 증여세의 비교가능성과 과세체계 및 과세흐름에 따른 관련성과 이해도를 높였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보다 깊은 연구 및 정리를 위하여 본서를 집필하게 되었으나 막상 출간하게 되니 게으름 피운 데 대한 우려와 실력의 부족함을 새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보다 나은 책이 되는 길은 오직 꾸준한 노력과 연구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더욱 정진하겠다는 말씀으로 위안을 삼을까 한다.

끝으로 작업에 동참해 준 고민호 세무사와 이상호 세무사 및 세무법인 리젠의 이창규 세무사님과 후배 세무사들, 직원 여러분, 세무법인 다솔의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아울러 과감히 출간을 결정해 주신 정영수 부회장님과 서동혁 사장님 및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노력해 주신 김현영 본부장, 이은희 차장, 김종태 차장, 편집자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2014년 2월
저자 신재열, 노희구, 천승용

● 2014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주요개정 내용

제1편. 상속세
제1장 상속세 총설
제1절 상속의 이해
제2절 상속세의 이해
제3절 우리나라 상속세의 이해

제2장 상속세의 납세의무
제1절 상속세의 납세의무
제2절 상속세 납세의무의 확장
제3절 상속개시일
제4절 상속세의 과세관할

제3장 총상속재산가액의 계산
제1절 총상속재산가액의 계산구조
제2절 본래의 상속재산
제3절 간주상속재산
제4절 추정상속재산

제4장 상속세과세가액의 계산
제1절 상속세과세가액의 계산구조
제2절 상속세 비과세
제3절 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
제4절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장례비용·채무

제5장 상속세과세표준의 계산
제1절 상속세과세표준
제2절 상속공제
제3절 감정평가수수료공제
제4절 상속세의 과세최저한

제6장 상속세 산출세액 및 자진납부세액의 계산
제1절 상속세 산출세액 및 자진납부세액의 계산구조
제2절 상속세 산출세액의 계산
제3절 상속세 세율
제4절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제5절 상속세 세액공제
제6절 상속세 자진납부세액의 계산
제7절 각 상속인별·수유자별 납부세액 계산
제8절 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 작성사례

제7장 비거주자의 상속세 납세의무

제2편. 증여세
제1장 증여세 총설
제1절 증여의 이해
제2절 증여세의 이해
제3절 우리나라 증여세의 이해

제2장 증여세의 납세의무
제1절 증여세의 납세의무
제2절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제3절 증여세의 과세관할

제3장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제1절 증여의 과세유형
제2절 일반거래에 대한 개별적 예시규정
제3절 자본거래에 대한 개별적 예시규정
제4절 포괄적 예시규정(그 밖의 이익의 증여)
제5절 증여추정
제6절 증여의제

제4장 증여세과세가액의 계산
제1절 증여세과세가액의 계산구조
제2절 재차증여재산가액
제3절 증여세 비과세
제4절 증여세 면제·감면·과세특례
제5절 증여세과세가액불산입
제6절 부담부증여

제5장 증여세과세표준의 계산
제1절 증여세과세표준
제2절 증여공제
제3절 감정평가수수료공제
제4절 증여세의 과세최저한

제6장 증여세 산출세액 및 자진납부세액의 계산
제1절 증여세 산출세액 및 자진납부세액의 계산구조
제2절 증여세 산출세액의 계산
제3절 증여세 세율
제4절 세대를 건너뛴 증여에 대한 할증과세
제5절 증여세 세액공제
제6절 증여세 자진납부세액
제7절 증여세과세표준신고서 작성사례

제7장 조세특례제한법상 증여세 과세특례
제1절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2절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3편. 재산평가
제1장 재산평가 총설
제1절 재산평가 일반론
제2절 평가대상재산
제3절 재산평가 기준일
제4절 재산평가방법
제5절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평가특례
제6절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
제7절 특수한 경우의 재산평가방법
제8절 기타 재산평가 관련사항

제2장 부동산 등의 평가
제1절 토지의 평가
제2절 일반건물의 평가
제3절 일괄고시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의 평가
제4절 주택의 평가
제5절 시설물과 구축물의 평가
제6절 지상권평가
제7절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
제8절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

제3장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제1절 선박·항공기·차량·기계장치 및 입목에 대한 평가
제2절 비품·공구·기구에 대한 평가
제3절 상품·제품·반제품·재공품·원재료 등에 대한 평가
제4절 판매용이 아닌 서화·골동품 등에 대한 평가
제5절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에 대한 평가8
제6절 그 밖의 유형재산에 대한 평가

제4장 유가증권 등의 평가
제1절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주식의 평가
제2절 국공채 및 사채에 대한 평가
제3절 전환사채 등에 대한 평가
제4절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평가
제5절 예금·저금·적금 등에 대한 평가
제6절 대부금·외상매출금 및 받을어음 등에 대한 평가
제7절 채무 및 부채가액의 평가

제5장 비상장주식의 평가
제1절 비상장주식의 평가개요
제2절 비상장주식 시가에 의한 평가
제3절 비상장주식의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평가
제4절 1주당 순자산가치의 계산
제5절 1주당 순손익가치의 계산
제6절 비상장주식평가조서 작성요령

제6장 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제1절 영업권의 평가
제2절 산업재산권 및 저작권의 평가
제3절 어업권의 평가
제4절 광업권·채석권의 평가
제5절 기타의 무체재산권의 평가

제7장 그 밖의 조건부권리 등의 평가
제1절 조건부권리 등의 평가
제2절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
제3절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제4절 그 밖에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

제4편. 신고납부
제1장 상속세 및 증여세의 신고
제1절 상속세 및 증여세의 신고
제2절 상속세 및 증여세의 수정신고
제3절 경정청구제도
제4절 기한 후 신고
제5절 신고 및 납부기한의 연장

제2장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
제1절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방법
제2절 자진납부
제3절 분납
제4절 연부연납
제5절 물납
제6절 상속세 및 증여세의 징수유예

제3장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결정과 경정
제1절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결정과 경정
제2절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결정·경정통지
제3절 고액상속인의 주요 재산 변동에 따른 상속세 세무조사

제4장 상속세 및 증여세의 가산세
제1절 가산세의 부과
제2절 사전증여·재차증여재산의 합산신고 누락에 대한 가산세 적용방법
제3절 가산세의 면제
제4절 가산세의 감면
제5절 가산세의 한도

제5장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원관리

제5편. 공익법인
제1장 공익법인의 의의와 범위
제1절 상증법상 공익법인 관련규정
제2절 상증법상 공익법인과 비영리법인과의 관계
제3절 상증법상 공익법인의 범위

제2장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제1절 개요
제2절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
제3절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과세가액불산입

제3장 공익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제1절 출연재산 등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의무
제2절 주식 등의 5%(10%) 초과취득 제한
제3절 특수관계법인 주식 등의 30%(50%) 초과보유 제한
제4절 출연자 등의 이사·임직원재직 제한
제5절 특수관계법인의 광고·홍보제한
제6절 특정부류에 대한 혜택제공의 제한
제7절 자기내부거래를 통한 출연재산 유용의 제한
제8절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귀속의 제한
제9절 성실공익법인 등의 요건 상실시 상속세·증여세 부과

제4장 공익법인의 협력의무
제1절 출연재산 명세서 등의 제출의무
제2절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및 보고의무
제3절 감사인의 회계감사 및 감사보고서 제출의무
제4절 공익법인 등의 전용계좌 개설·사용의무
제5절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
제6절 장부의 작성·비치의무
제7절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제출 의무
제8절 유관기관의 상호협조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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