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을 공부하는 학생 및 실무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한 필수 활용서!" 

이 책의 특징

1. 2014년 시행 주요 개정세법, 본서에 충실히 반영
2. 실무 경험을 토대로 많은 실제 사례 설명
3. 실무자뿐만 아니라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서식 작성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실무에 적용할 수 있게 집필
4. 소득세의 기초,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 비거주자의 납세의무로 
   구성

2014년 개정판을 내면서

강단에서 주요세법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면서 하나의 규정에 대한 이해를 넘어서서 전체적인 구조를 이해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세법을 암기과목처럼 생각하는 학생들에게 이러한 세법 규정이 왜 나오게 되었는지 이해를 하도록 강조하였다. 매년 개정을 거듭하고 있는 세법에 있어 세세한 규정의 암기보다 중요한 것이 전체적인 구조와 규정에 대한 이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독자들은 세부규정을 공부하는 중에도 이면에 제공되는 전체적인 구조를 자주 보고, 세부규정을 공부할 때에도 자주 ‘왜’라고 자문해 볼 것을 권한다. 또한 이 책은 실무에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많은 관련 서식을 제시하였다. 서식은 본문 중에 습득한 세법규정들이 실제 신고업무 등에서 어떤 방식으로 과세관청에 제시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독자들은 실무와 동떨어진 학습이 아니라 활용 가능한 지식을 습득하기를 바란다.

새 정부는 출범 이후 조세정책방향의 틀을 구성하면서 향 후 5년의 조세정책방향을 “원칙에 입각한 세제의 정상화”에 두었다. 소득과세 및 소비과세의 비중을 높이고, 법인과세 및 재산과세는 성장 친화적으로 조정하는 방향을 정한 만큼 소득세분야에는 과세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속적인 세제개정이 될 것이다. 2013년의 세법개정도 이러한 조세정책의 틀에서 주요한 개정이 있었으며, 국정과제를 적극 지원하는 세제, 국민중심의 세제, 과세형평 제고 및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세제라는 기본방향에 맞춘 전략을 구축하였다.

소득세법 분야에서 2013년의 세법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세법개정의 내용을 담기 위하여 개정판을 내게 되었다. 해당 내용들은 본서에 모두 반영되어 있다.

소득세법개정과 관련된 사항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정과제를 적극 지원하는 세제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개정으로는 가업상속공제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도입,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의 연장이 있다.

1. 2014.1.1. 이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재산부터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2013년 개정판을 내면서 자산이 양도세 과세대상 자산이 된 경우에 상속인이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부분에 대해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취득가액은 상속받은 상속인이 아닌 상속한 피상속인의 취득당시 취득 가액으로 한다.

2. 20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법정기부금이 공제한도를 초과하여 과세되지 않은 경우에 이월공제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였다.

둘째, 국민중심의 세제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개정으로는 근로장려세제(EITC)의 확대 및 자녀장려세제(CTC)의 신설, 세대주 이외 세대원에 대해서도 전월세 소득공제를 허용, 의료비 지출목적 연금인출에 대한 저율과세가 있다.

1. 2014.1.1. 이후 근로장려금 지급분부터 결혼 및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녀수에 따른 근로장려세제의 지급기준을 결혼여부 및 맞벌이 여부에 따라 차등적용하도록 개정하였다. 그리고 저소득자의 근로장려금 수급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수급 재산기준을 완화하고, 기초생활수급자를 지급대상에 포함하였다. 또한 근로하는 단독가구의 지원을 위하여 수급자의 연령도 낮추는 방향으로 개정하였다.

2. 2015.1.1. 이후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자녀장려세제를 신설하였다.

3. 2014.1.1. 이후 지급분부터 전․월세 소득공제에 대하여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고 세대원이 일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무주택 세대원도 공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4.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는 인출하는 금액은 세율 20%를 적용받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지만, 노후 의료비 지출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령자가 연금계좌에서 의료목적으로 인출하는 금액은 수령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연금소득으로 보아 저율로 과세하도록 하였다.

셋째, 과세형평 제고 및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세제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개정으로는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근로소득공제의 조정, 지급명세서에 대한 세액공제의 폐지,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근거마련, 고소득 부농에 대한 소득세 과세, 공무원직급보조비 및 재외근무수당에 대한 과세, 해외투자자료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부과,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의 확대가 있다.

1. 201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자녀관련 소득공제를 자녀세액공제로 통합하고, 의료비 소득공제, 교육비 소득공제, 기부금 소득공제, 보장성보험료 소득공제, 표준공제,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을 세액공제로 전환하였다.

2. 201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맞추어 근로소득공제의 일부를 조정하였다.

3. 2014.1.1. 이후 제출분부터 지급명세서에 대한 전자제출이 정착되고 법적의무화된 점을 감안하여 지급명세서 전자제출에 대한 세액공제를 폐지하였다.

4. 201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종교인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사례금)으로 과세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종교인 과세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5. 201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사업소득 비과세에 해당하는 작물 재배업 중 일정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비과세하지 않도록 개정하여 고소득부농에 대한 과세하도록
하였다.

6. 201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근로소득의 범위에 공무원직급보조비를 포함하여 이를 과세하도록 전환하고, 공무원 등의 국외근로소득을 월 100만원까지만 비과세하도록 하여 비과세의 범위를 일반 근로자 수준으로 조정하였다.

7. 20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해외소득 및 재산 등에 대한 정보파악을 강화하여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직접투자시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제출을 의무화하고 법인에게만 부과하던 과태료를 개인에게도 부과하도록 개정하였다.

8. 2014.7.1. 이후 거래분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가맹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기준금액을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하향하여 세원투명성을 제고하였다.

책을 마무리 할 때면 설레임과 두려움이 공존한다. 저자들은 열린 마음으로 독자들의 지적을 받아 들이고자 하니, 오류에 대해서 아낌없는 질책을 해주시길 바란다. 본서를 출간하는데 큰 도움을 주신 ㈜영화조세통람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

2014년 2월
저자들 씀

제1편 소득세의 기초
제1장 소득세의 기초이론
제1절 소득세의 의의
제2절 소득의 개념
제3절 과세방법
제4절 우리나라 소득세의 특징
제2장 소득세의 기초개념
제1절 소득세법의 목적
제2절 납세의무자
제3절 과세기간
제4절 납세지

제2편 종합소득세
제1장 종합소득금액의 계산
제1절 금융소득금액
제2절 사업소득금액
제3절 근로소득금액
제4절 연금소득금액
제5절 기타소득금액
제6절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제2장 과세표준과 결정세액의 계산
제1절 과세표준
제2절 결정세액
제3절 세액계산의 특례
제4절 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
제3장 납부세액의 계산 및 신고 ․ 납부
제1절 기중 신고․납부
제2절 확정신고
제3절 결정․경정
제4절 가산세
제5절 징수와 환급
제4장 보 칙
제1절 기장의무
제2절 보고의무 등
제3절 기 타

제3편 퇴직소득세
제1장 소득금액의 계산
제1절 퇴직소득
제2절 비과세
제3절 수입시기
제2장 과세표준과 결정세액의 계산
제1절 과세표준
제2절 결정세액
제3장 납부세액의 계산과 신고 ․ 납부
제1절 기중 신고․납부
제2절 확정신고
제3절 결정․경정

제4편 양도소득세
제1장 소득금액의 계산
제1절 양도소득
제2절 비과세
제3절 장기보유특별공제
제4절 양도소득금액의 계산특례
제5절 수입시기
제2장 과세표준과 결정세액의 계산
제1절 과세표준
제2절 결정세액
제3장 신고 ․ 결정
제1절 예정신고․납부
제2절 확정신고․납부
제3절 결정․경정
제4장 국외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제1절 납세의무자와 과세대상
제2절 양도소득세의 계산

제5편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제1장 비거주자의 과세요건
제1절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제2절 비거주자
제3절 비거주자 과세체계
제4절 국내사업장
제2장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제1절 의 의
제2절 국내원천소득의 종류
제3장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제1절 종합과세하는 경우
제2절 분리과세하는 경우
제3절 분류과세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