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8년의 법전출판 경험과 노하우가 집약된 조세법의 국가대표 법전 -

◈ 2016 조세편람 3월 28일 발송 
 - 사전예약자: 조세편람과 함께 이나우스 세무와 회계 CD, 2016년 세무수첩 제공


◈ [개정 조세법령 업데이트 안내] 
2016. 3. 21. 이후 개정된 法 ․ 令 ․ 則은 택스넷(http://www.taxnet.co.kr) 고객지원센터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제정된 조특법상의 자발적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세제지원 令 ․ 則의 확정시 3단 대사 포함)


◈ [2016 조세편람] 특장점 
• 우리나라 현행 조세법률(법, 영, 칙, 기본통칙, 서식) 및 조세관련 중요 규정 및 관련법령 수록 
• 직전 구법을 적용한 신ㆍ구조문 동시 수록 
• 법영칙의 3단대사를 항과 호까지 고려하여 대사편집 
• 중요 예규/판례, 주석, 관계법령, 적용례(부칙 경과규정)를 해당 본문에 수록 
• 주요법령의 조세용어를 가나다순으로 찾아보기 수록(주제어 찾아보기) 
• 법.영.칙의 목차 조문에 개정 여부(改新)의 표기 및 관련 영과 칙을 대사 

※ 2016년 3월 28일 편람 발송 예정입니다.

◈ [2016 세법 개정 주요 내용]

법인세법
▪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적용하지 않는 법인의 범위 구체화
▪ 업무용승용차에 대해 연간 손금으로 인정되는 감가상각비와 양도손실 한도를 설정
▪ 외부세무조정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 물납제도의 폐지
▪ 연결납세방식 적용 전에 손금산입이 인정되는 처분손실의 범위 명확화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인정되는 주식 등의 산정기준 강화

소득세법
▪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의 도입
▪ 업무용승용차 유지비용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기준 마련
▪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에 포함
▪ 고액기부금의 기준금액(2천만원) 인하 및 세액공제율(30%) 상향 조정
▪ 외부세무조정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허용
▪ 중소기업 주식양도세율(20%) 조정
▪ 양도소득세 물납제도의 폐지
▪ 장외거래 시 주식거래내역 제출의무

상속세및증여세법
▪ 상속재산에 대한 인적공제 중 자녀와 연로자에 대한 공제액(5천만원), 미성년자에 대한 공제액(1천만원), 장애인에 대한 공제액(1천만원) 상향 조정
▪ 미성년자의 기준연령을 19세로, 연로자의 기준 연령을 65세로 조정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타인 명의의 금융재산은 상속공제의 대상에서 제외
▪ 무주택 동거자녀가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 적용되는 상속공제의 공제율(80%) 상향 조정
▪ 세대를 건너뛰어 미성년자에게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경우 할증과세 강화
▪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발생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 확대
▪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액(직계비속 5천만원, 6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1천만원) 상향
▪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 명확화

기타세법
▪ 조합 등 예탁금(출자금)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적용기한 3년 연장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도입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개선
▪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 확대
▪ 양도소득세 감면의 연간 종합한도 일원화
▪ 중소사업자에 대한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의 도입
▪ 전자적 용역 공급에 대한 과세 적용범위 보완
▪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의무 근거 마련
▪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재외국민의 범위 확대

<총 목 차>

- 주제어 찾아보기
- 국세기본법
- 국세징수법
- 조세범처벌법
- 조세범처벌절차법
- 조세특례제한법
- 소득세법
- 법인세법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 상속세및증여세법
- 종합부동산세법
- 농어촌특별세법
- 부가가치세법
- 개별소비세법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 주세법
- 인지세법
- 증권거래세법
- 교육세법
- 지방세법
- 지방세기본법
- 지방세특례제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