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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개
원고는 고철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데, 2011년 제1기 과세기간 중 고철도매업자 A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실제로는 A가 아닌 제3자로부터 고철을 매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세금계산서는 A로부터 교부받았다고 보아, 원고가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고, 원고에게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각 부과하였다.
[분량]
A4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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