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후 5년이 경과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라고 하더라도 본점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1993년부터 도입 시행되어 1999년도 시행시부터는 본점사업용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신축하는 본점사업용 부동산에 한하여 취득세를 3배 중과세하도록 개선되었다.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 의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이때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라 함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을 말한다. 따라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에 공여되는 부동산이기 때문에 본점·주사무소용의 사용 여부를 먼저 판단하여야 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부동산의 취득 주체, 사무소·부동산·부대시설의 범위 및 신고납부 등을 사례를 통하여 자세히 살펴보고 있다.

 [목차]
Ⅰ. 의의
Ⅱ. 과세요건
  1. 과밀억제권역의 범위
  2. 본점사업용 부동산의 범위
   1) 취득의 주체
   2)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범위
   3)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의 범위
   4) 부대시설의 범위
   5) 직접 사용
   6) 신·증축 등 원시취득
   7) 부동산 취득기한
   8) 지목변경, 개축과 중과세 판단
Ⅲ. 대도시 내 신설법인의 부동산 취득세와 등록세의 비교
Ⅳ. 신고납부
  1. 취득시기와 중과세 판단
  2. 승계취득 후 본점사업용 부동산으로 사용시

 [총 A4 23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