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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장기 부과제척기간 적용은 세목별로 구분하여 판단하여야 신간도서

대법원 2022.5.26. 선고 2022두328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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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  2022-07-28
식  :  pdf  (67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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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판례]
대법원 2022.5.26. 선고 2022두32825 판결(기각)
- 1. 원고, A, B, C 사이에 순환적으로 이루어진 거래가 진성거래에 해당하는지, 2. 피고가 가공거래 판정 후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게 부과처분에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3. 원고의 C에 대한 매출도 원고의 매출세액 및 익금에서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2. 1. 14. 선고 2019누58867 판결

[요약]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이 사건에서는 가공거래로 인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문제되었다.
원심은 원고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법인세 신고 시 해당금액을 손금으로 산입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원심과 동일한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납세자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면서 단순히 원고가 거래상대방과 합의하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의 조세수입이 감소할 것을 의도 내지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대상판결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장기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기존의 법리를 재확인하면서, 동일한 사실관계하에서 법인세에 관하여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에 관하여는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목차]
1. 사실관계
2. 쟁점의 정리
3. 판결의 요지
   가) 원심판결 (서울고법2019누58867, 2022.01.14.)
   나) 대상판결
4. 평석
   가) 부과제척기간의 의의
   나) 통상의 제척기간 내용
   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있어 납세자의 주관적 인식 필요 여부
   라)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에 있어 조세포탈의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 여부
   마) 대상판결의 의의

[분량]
A4 7 page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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